교육부 내 ‘고등교육재정팀’ 신설

7월 인적자원정책본부 출범 따라 교육부 직제 일부 개편

7월 인적자원정책본부가 출범하면서 고등교육재정팀이 신설되는 등 교육인적자원부 직제와 일부 부서의 기능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최근 이종서 차관을 단장으로 준비기획단을 발족하고 인적자원정책본부 출범에 본격 착수했다. 30명 내외로 꾸려지는 준비기획단에는 과장 1명을 포함한 교육부 직원 17명이 파견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타 부처 파견 공무원, 민간전문가도 곧 합류한다. 팀장은 교육부(조직기획팀), 재정경제부(투자분석팀), 행정자치부(정책개발팀)에서 파견된 과장급 직원이 나눠 맡는다. 인적자원정책본부는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가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격상되면서 그 사무처 역할을 맡게 된다. 1급 관리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인적자원정책본부는 교육부 내 인적자원정책국을 흡수하는 등 4국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부뿐 아니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타 부처 직원과 민간 전문가 등 106명 정도로 구성된다. 인적자원정책국이 인적자원정책본부로 빠져나가면서 교육부 내 기존 부서의 업무 재배치가 불가피하다. 누리사업(지역인적자정책팀), 수도권대학 특성화 지원사업(평가지원과) 등 인적자원정책국에서 맡던 대학 관련 사업은 대학지원국으로 넘어간다. 대학지원국 내에 있던 ‘학자금정책팀’이 ‘학생복지팀’으로 바뀌는 등 부서 이름도 일부 바뀔 전망이다. 교육부가 행자부와 협의 중인 직제 개편안에는 ‘고등교육재정팀’ 신설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2003년만 해도 대학지원국 안에 대학재정과가 있었지만 그해 7월 교육부 직제가 바뀌면서 없어졌는데 이번에 부활하는 셈. 하지만 성격은 전혀 다르다. 옛 대학재정과가 주로 사업 집행과 관련해 예산을 배분하는 성격이었다면 고등교육재정팀은 대학재정 확충이 주 업무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경쟁력 확보의 가장 중요한 축은 대학재정 확충에 있다고 보고 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인원과 조직 안에서 만들지, 별도 티오를 확보할지는 행자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철 정책총괄과장(준비기획단 조직기획팀장)은 “대학지원국이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정책본부 안에는 별도의 대학 관련 부서가 꾸려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고등교육 인력양성에 대한 기본방향과 전략,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은 인적자원정책본부의 주 업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고등교육 전체 파이를 키우는 역할도 일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