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등 자산운용 규제 대폭 완화(종합)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관 간담회 개최…대학평가에 기업이 직접 참여

대학 재정확충을 위해 적립금 등 자산 운영과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또 대학평가에 기업이 직접 참여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신일 부총리와 권오규 경제부총리, 경제 5단체장, 주요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가 그동안 경제계, 학계와 따로 간담회를 연 적은 종종 있었지만 경제·교육 부총리와 경제 5단체장, 주요 대학 총장이 한꺼번에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등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이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상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 산업계가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에서 마련됐다. 김 부총리는 인사말에서 “국가 발전을 결정하는 관건은 인적자원 양성인데, 대학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대학이 기르고 싶은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기업이 원하는 게 반영될 때 대학을 나와서 바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대학평가에 산업계 인사 참여를 확대해 산업계의 관점이 평가에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나 정부 주도로 실시되는 대학평가는 투입요소 중심의 최소기준 만족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산업계 수요가 반영되는 통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상아탑 안에서만 해결토록 하지 말고 정부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야한다”며 “이를 위해 대학평가도 교수들만 하지 말고 기업이나 경제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경제 5단체는 또 대학교육과 산업계 현장 수요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재교육 실태 조사’를 올해에 공동 실시키로 했다. 대학생 스스로 직업수행에 필요한 핵심 능력을 갖췄는지 진단할 수 있는 ‘직업기초능력 측정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도 논의한다. 고등교육 질적 제고를 위해 정부는 대학의 자산운영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 수익 창출 활동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교육부는 민간 기부금 유치를 위한 제도 마련, 고등교육 예산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을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 적립금의 경우 앞으로 수익용 투자도 가능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내 대학의 전체 적립금 규모는 5조7,000억원에 달하지만 안정성을 위해 제1금융권에만 예치할 수 있어 수익률이 4~5%에 불과한 실정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대학경쟁력은 국가경쟁력 중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도 세계 50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을 대학에 투입하는 길을 넓히고, 보다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회 교육부 인적자원정책국장은 간담회가 끝난 후 “산·학·관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산·학·관 기관장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열고 임원, 처장, 국장급으로 된 실무협의회를 꾸려 의제 발굴과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경제 부총리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외에도 이희범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윤호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 5단체 수장이 참석했다. 대학에서는 이장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서울대 총장), 최현섭 전국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장(강원대 총장), 손병두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장(서강대 총장), 정창영 대학평가기획위원회장(연세대 총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