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전망이 보인다

본지 주최 사립대 총·학장 간담회서 여야 의원들도 “적극 돕겠다”

발의된 지 2년 7개월이 다 되도록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전망이 한층 밝아지고 있다. 본지가 지난 5일 개최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사립대 총·학장 간담회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다. 지난해 10월과 올 1월에 이어 세 번째 개최된 이번 총·학장 간담회는 4년제 대학 총장과 여야 의원뿐 아니라 전문대 학장, 교육부 관계자 등 고등교육과 관련된 주요 주체들이 모두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정종택 충청대학 학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4월 대학재정 확충을 언급했고 기획예산처에서 4,000억원 지원 방침도 밝혔지만 막판 회의에서 삭감 안 된다는 보장이 없고, 내년 이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법으로 제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고등교육 예산을 확대할 수 없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경북대 총장 출신 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이 지난 2004년 국회의원 50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당해연도 내국세의 7.6%를 고등교육기관 운영을 위해 지원토록 법에 명시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 정 학장은 “현재 고등교육 예산이 내국세의 3.06%에 해당되는 만큼 국가 재정 형편을 감안해 이 비율을 5%로 수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와 청와대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대학도 강력한 구조조정과 통·폐합 등 개혁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박호군 인천대 총장은 “교육이 경제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은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100대 대학에 진입하는 것은 결국 재정문제에서부터 풀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도 “세금이 자식들 교육에 투자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반대하겠느냐”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있던 차에 이번에 새로운 제안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제안대로 5%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그동안 초·중등에 돈을 쓰다 보니 고등교육 재정이 부족했는데, 국회도 고민하는 것 중 하나다”라며 “립 서비스가 아니고, 법 제정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통합신당 정책위의장 역시 “고등교육 재정 확대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해야 된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올라 고등교육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 생각하고, 그 점에서는 생각을 같이 한다”며 “결국은 교육부총리가 기획예산처 등 대정부 관계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에 달렸는데 부총리가 열심히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겠다”고 밝혔다. 김영만 전주비전대학 학장은 “3~4년 전에는 국회의원 160명의 서명을 받고도 법안 자체가 사장됐는데 이번에는 틀림없이 통과될 수 있다는 비전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