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지원방식 바뀌어야”

본지 주최 사립대 총·학장 간담회서 국·사립대 불평등 구조 지적 많아

“국립대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사립대에 대한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정순훈 배재대 총장) “사립대에 지원은 전혀 없으면서 규제는 지나치게 많다.”(김문환 국민대 총장) 본지 주최로 지난 5일 열린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사립대 총·학장 간담회에서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뿐 아니라 국·공립대 위주의 재정 배분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참여정부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을 지낸 지은희 덕성여대 총장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지 총장은 “대학 진학률이 80% 이상이라는 것은 거의 의무교육 수준”이라며 “정부 재정 투자 방식이 국·공립대 위주로 하고 사립대는 거의 방치하고 있는데 학교 중심 투자보다 고교 졸업 청년층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낙 가천의대 총장은 “사실 학생 위주도, 능력 위주도 아니기 때문에 국립대와 사립대의 구분이 너무 인위적이고, 그에 따른 차등 배분은 근거가 없다”며 “재정을 확보하는 큰 뜻의 실현도 중요하지만 ‘배분’에 있어서도 감안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순훈 배재대 총장도 “직접적인 재정 지원 외에도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분야가 많다”며 “국립대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사립대에 대한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문환 국민대 총장은 “일본의 경우 사립대 예산의 약 10%는 정부가 지원한다”며 “우리는 사립대에 지원은 전혀 안 하면서 지나치게 규제는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김 총장은 “2003년까지는 정부지원금이 나왔는데 2004년부터 정부 정책이 바뀌었다”며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는 맞지만 결국 이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낳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청 호남대 총장은 “예산 배분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보다 직접적인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 총장은 “현재는 프로젝트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는데 30% 가량은 ‘n분의 1’ 방식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70%로 경쟁을 유도해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상비와 인건비 등은 어느 정도 정부서 부담해 주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프로젝트 중심의 재정 지원 방식에서 생길 수 있는 ‘계획서를 위한 계획’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서문호 아주대 총장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응모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정력 낭비가 상당히 심하다”며 “교육정보공개법도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생략할 것 생략하고 내실 있는 평가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봉근 동아대 총장은 세제 혜택 등에서 발생하는 국·사립대 간 불평등을 토로했다. 심 총장은 “국립대는 그렇지 않은데 사립대는 대학부지나 실습용지 등 부동산에 대해 종합재산세를 내야 한다”며 “혜택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국립대와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는 “재정 확충과 더불어 재정 배분 방식에 대해 성찰할 때가 됐다는 데에 공감한다”며 “30%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요자 중심, ‘돈이 학생을 따라가는 구조’가 되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