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교육문화비서관, “대입안 확정과정에 서울대 등 주요대학 참여”

내신 비율확대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연일 대학들을 몰아붙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26일 서울대가 내신 1~2등급 만점 처리 고수 시 제재하겠다고 경고한 데 이어 청와대는 27일에도 “2008학년도 대입안은 전국 입시생들에게 흔들릴 수 없는 약속이며 공신력의 범주에 속한다”며 “그간 발표해온 기조와 내용을 흔드는 것은 국가기강을 흔드는 일”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최경희 교육문화비서관은 이날 ‘2008년 대입제도 합의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국정브리핑에 올린 글을 통해 “2004년 이래 전국 고교와 학생들은 정부의 발표를 믿고 학습하고 준비해왔다”며 “대학은 학생과 학부모 등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하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2008대입제도는 수차례의 회의와 공청회, 시도교육청과 고교현장, 대학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4년 10월 28일 확정돼 발표된 것”이라며 특히 “이 대입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울대, 연세대를 비롯한 주요대학 입학처장들도 참여했는데도 최근 2008대입제도와 그 핵심과제인 학생부 반영비중 확대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비서관은 “2006년 5월 서울대 및 서울 주요 사립대를 포함한 2008대입전형 공동입장 발표에서 각 대학들은 ‘학생부 반영비중 50% 이상 확대’ 등 2008대입안의 기본 방향에 대해 합의하고 발표한 바 있다”며 “대학은 대학의 입장만만을 계속 주장할 것이 아니라 2008대입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과정을 상기하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 대학이 져야 할 책임과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내신 반영비율 50%는 2004년 발표 당시 들어있던 내용은 아니다. 지난해 5월 대학입학처장협의회에서 나온 내신 반영비율 50%를 놓고서도 대학들은 당시 명목·실질의 구분이 없었는데도 정부가 이제 와서 실질반영비율 50%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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