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민단체들, '교육재정 확충' 촉구

학생들 29일 총궐기대회 가져

대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시민단체들이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 시장화 정책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천주교정의구현실천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연합 등 41개 교육·시민단체들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재정 확충과 사립대 재정 운영의 투명성 쟁취, 국공립대 등록금자율화 조치 중단, 등록금 인상 철회를 위해 공동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시민단체들은 "각 사립대가 매년 10% 가까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학생들을 위한 투자는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등록금 인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각종 시행령 등을 통해 대학이 등록금으로 학교운영을 충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회피, 모든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공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는 교육의 공공성과 기회 균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조치"라며 등록금 자율화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달말까지 전국 50여개 대학에서 등록금 납부 연기 투쟁을 벌이고 있는 '교육시장화 저지와 교육의 공공성 쟁취를 위한 학생연대(이하 교육학생연대)는 25일부터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교육학생연대는 25일부터 교육부앞 농성에 돌입하고 교육부 사이트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사이버 시위를 벌이는 한편 교육부총리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오는 26일부터 28일 사이에 각 대학별로 총궐기나 학생총회 등을 진행하고 29일 오후 3시 서울 종묘공원에서 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등록금인상 저지· 교육재정 확충·교육시장화 저지·교육의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대학생 총궐기' 대회를 개최한다. 교육학생연대는 3월 총궐기에 이어 5월 중순에는 교육주체들과 함께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올해 치러지는 양대 선거에서도 반교육적인 입후보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