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설립 법안이 지난달 임시국회를 통과하면서 로스쿨 정원 규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학측이 3,000명선 이상으로 정원을 늘려라 한다고 하는 반면 법조계에서는 현행 수준인 1,000명선 고수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학 입장에서 로스쿨 정원은 곧바로 재정 문제(등록금 수입)로 직결된다. 법조계 역시 '밥그룻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배후 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5일 오후 방송된 'KBS 1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따르면, 실질적 법률 수요자인 국민들 대다수는, 로스쿨 정원을 3,000명선으로 늘려야 한다고 답해 대학쪽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보다 저렴하고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위해서는 변호사수를 크게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뷰에 응한 7명중 6명이 3,000명선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0명선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참가자는 단 1명에 그쳤다.

'현행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서울의 K씨는 "법률 수요가 늘더라도 1년에 1,000명 정도 배출돼도 인원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원 문제 보다는 판검사로 임용되기 전 일정 기간 반드시 변호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법 제도 운영 시스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스쿨의 입학 정원은 교육부총리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총 입학정원을 결정할 때는 미리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다음은 이날 인터뷰에 참가한 이들의 로스쿨 정원에 대한 의견.

< 3,000명선 이상 늘려라>

▲강남 K씨(남)="3천명 이상 수용해야 한다. 법조계가 주장하는 (정원 증가에 따른) 사법권 남발은 왜곡된 주장이다. 일반 서민들이 보편적 법률 서비스 받도록 해야 한다. 3천명이 아니라 3만명까지 늘려도 된다. 그래야 법률 서비스 비용도 낮아질 수 있다."

▲서대문 D씨(남)="변호사 인원 제한두지 말고 가급적 많은 인원 배출해야 한다. 법조계 사람들 법률서비스 품질 떨어진다고 말하는데 그건 우스운 얘기이다. 저도 소송 한 번 해봐서 변호사 접촉한 적 있다.

법률 서비스도 서비스의 일종이다. 수수료 내고 서비스 받는 사람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는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률서비스에 서비스 개념은 전혀 없다. 비싼 수임료 내는 서민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변호사에게 일 잘 봐달라고 사정해야 하는 겪이다. 그야말로 돈 내고 서비스 받아야 할 사람이 서비스 제공자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상황이다. 숫자 늘려 경쟁시켜야 서비스 질도 좋아진다. 변호사는 왜 실업자 되면 안되죠. 경쟁사회이다. 변호사도 실업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ㅇㅇ씨(남)="지금보다 많이 뽑아야 한다. 내가 운전하는데 운전면허증 너무 많다고 제한하는 것과 같다. 그 사람들 밥그릇 싸움하는 거 같아 너무 기분 나쁘다. 실력없는 변호사는 자연도태되고, 실력있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당 이씨(남)="법조인들이 이번 기회에 반성해야 한다. 그동안 법관들의 주관적 입장에서 서비스가 제공됐다. 앞으로는 국민들의 다양성, 경험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맞는 서비스 해야 한다. (정원) 늘려서 사회 다양성을 경험한 사람이 판결토록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많은 법조인이 배출돼야 한다."

▲ㅇㅇ씨(여)="늘려 뽑아야 한다. 법조계의 정원 제한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기득권 옹호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더 많이 뽑아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법률 서비스 받고 싶다."
 
<1,000명선 제한해야>

▲서울 K씨(남)="제 아들이 뉴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형 로펌하고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 다른 제도 다 바꿔야한다. 우리 법 제도 운용이 잘못된 것 놔 둔것이 문제다.

인원 한꺼번에 3천명 나오면 변호사 질 저하된다. 법률 수요 늘더라도 1년에 1천명 정도 배출해도 인원상 문제는 없다. 그 보단 법률, 제도상 문제가 바뀌어야 한다. 검사 기록편의주의. 판검사 되기 전 일정기간 반드시 변호사를 거치도록 하는 즉각적 판검사 임용제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 단순히 인원만 늘리는 것으로 해법 못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