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무과에 따르면, 정부가 2009년부터 기회균등할당제를 도입·시행하더라도 현재의 정원외 선발 정원은 전체 대학별 정원 대비 11%에서 전혀 늘지 않는다.
다만 기존의 정원외 특별전형의 등록률이 70~80%정도인 것을 감안, 미 등록 인원인 20~30% 정도의 증원효과가 발생해 상대적으로 지방의 작은 대학들이 손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미등록률은 수도권 대학보다는 지방의 작은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현재의 미등록 인원이 증원효과를 내더라도 지방대에 그렇게 큰 타격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특히 기회균등할당제의 취지가 저소득층이라는 자격 기준을 신설, 이들을 포함해 기존의 정원외 전형 대상자들이 경쟁을 벌이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학무과 김대림 사무관은 "다만 현재 전국 대학의 정원외 선발전형의 등록률이 70~80%인 것을 감안 했을때 추가로 20~30%의 증원효과가 기대된다"면서도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의 경우는 대부분 등록률이 높아 지방대학으로 갈 입학자원을 빼앗아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기회균등할당제와 관련해 대학측의 항의 전화를 받고 있지만, 이러한 설명을 듣고 대부분은 기회균등할당제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북대 학생처 관계자는 "기회균등할당제가 만약 현 정원 내로 간다면 지방대에서 우려하는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약간의 어려움도 있으나 취지가 굉장히 좋고 국민 전체로 봐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분류되는 농어촌자녀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정원외 전형 지원자들과 저소득층이 경쟁할 경우 전문계고교와 재외국민 전형 수험생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예상된다.
김 사무관은 "정원을 무작정 늘리지 못하면서도 저소득층을 배려해야 한다는 고민이 있다"면서 "전문계교와 재외국민 전형 수험생들에게는 저소득층과 경쟁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전문계고교와 재외국민 전형의 경우에도 다른 전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등록률이 많이 떨어져, 이들의 불이익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09년 기회균등할당제 시행에 앞서 이 같은 대학들의 우려를 반영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의견수렴에 나섰다.
한용수
unnys@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