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서 의견 모아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지난 26일 오후 5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2007년도 제3차 회의를 열고 로스쿨 정원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 10개 회원교 중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서울대, 전남대 등 8개교가 참석했고 부산대와 전북대는 학교 사정으로 불참했다.
이들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차원에서 로스쿨 정원은 지역적 안배가 고려돼야 하며 지역의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총 정원은 최소 2,500명 이상 3,000명 사이에서 결정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민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매년 1500명선의 법조인이 배출돼야 하고 로스쿨 정원 중 85%가 수료하고 75%가 합격한다고 가정할 때 최소 2,500명을 뽑아야만 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협의회는 이같은 논의 결과를 조만간 국회와 교육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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