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지방사립대 법대학장단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면담
특히 이들 학장들은 "기존의 사법고시 합격자 배출수와 법학 교육 인프라만을 기준으로 로스쿨 설립대학을 선정하고 정원을 배분할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들 사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동아대, 영남대, 원광대 조선대 4개 대학 법과대학장들은 16일 한덕수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요청했으며, 한 총리도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있다"면서 이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낙현 영남대 법대학장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노 대통령께서도 로스쿨 선정에 서울과 지방에 4대 6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참여정부 국정철학의 핵심인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지방 소재 대학들에 우선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 학장들은 이와 함께 로스쿨 정원이 적어도 3,000명 이상이 돼야한다고 요청했다.
성낙현 학장은 "우리나라 변호사 1인당 국민 수가 약 5,76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변호사 1인당 사건수임비율도 선진국의 9배에 달한다"면서 "국제 수준에 맞추려면 연간 3,000명 이상의 법률가가 20년 이상 배출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무총리 면담에는 현재 로스쿨 유치를 추진 중인 전국의 지방소재 대학 중 규모가 큰 이들 4개 대학 법대 학장만 참석했다. 국공립대학 학장들은 불참 했으며 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전 경북대 총장)과 이광철 의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용수
unnys@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