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대학 제재 이어 “특목고 신설 유보” ..“시대요구에 교육부만 역행”
교육부는 6일 오전 서남수 차관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특목고가 입시기관으로 변질되고 과열과외를 유발하는 등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며 “특목고를 포함한 엘리트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엘리트 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안을 만들고, 이 기간 동안 특목고 신설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10월 발표될 특목고 개편안에서 교육부는 ▲외고 등 특목고 신설 금지 ▲외고 지정 해지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교육부의 강경정책은 현정부가 눈엣가시처럼 여겼던 일부 수도권 대학과 특목고를 옥죄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교육계의 ‘편가르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키우고 국제사회에서 경쟁할 우수한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교육부가 거꾸로 반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평준화 교육의 보완책으로 설립된 특목고는 지난 1983년 경기과학고가 설립된 이후 현재 전국적으로 50개의 외국어고와 국제고, 과학고가 운영되고 있다.
또 전날 교육부로부터 입학정원을 줄이라는 제재를 받은 고려대 한승주 총장 서리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 7일 긴급 귀국한다. 2008학년 입시에서 대학 중 가장 낮은 내신 실질 반영률(17.96%)을 발표한 고려대는 교육부로부터 입학정원 160명을 감축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
한국교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노무현 정부가 정권말기에 교육정책 실패를 특목고와 대학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나라의 미래와 국민에 기준점을 두고 더 이상 교육정책의 역주행을 계속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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