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2일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면서 밀려있던 쟁점 법안들이 얼마나 처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기국회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어 그 동안 비어있던 법안심사소위원장과 청원심소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둘 다 대통합민주신당 쪽에서 맡을 전망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의원이 9명으로 한나라당(8명)보다 많은 데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이원복)과 대학경쟁력강화대책소위원장(이군현)을 한나라당에서 맡고 있어 별 이변이 없는 한 신당 몫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사태 이후 확산되고 있는 허위 학력 논란이 국회로 넘어간다. 교육위는 안흥준, 한선교, 맹형규, 안민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학위 신고와 검증 시스템 마련이 이들 법안의 주요 골자이다.

대학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이번엔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박찬석 의원이 지난 2004년 발의한 고등교육재정재정교부금법은 법안소위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 통과의 1차 관문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열리는 간사회의이다. 양당은 간사회의를 통해 이번 국회 때 다뤄야 할 법안을 추릴 예정이다. 법안소위는 13~14일로 예정돼 있다. 17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을 처리한다.

대통합민주신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기홍 의원실 관계자는 “대학경쟁력강화대책소위에서도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가칭 ‘대학재정지원법’ 제정을 논의하고 있어 두 개의 법안을 합쳐서 상정하는 게 좋은지, 따로 상정하는 게 좋은지 등은 협의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국회 때 법안소위에서 처리하지 못해 넘어온 법안이 많은데다 대학경쟁력강화대책소위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확정해 교육위 전체회의에 보고하면 법률안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따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어 통합해서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학경쟁력강화대책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군현 의원실 관계자는 “다음 주나 되어야 소위를 열어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