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특성화학교로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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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I, “학교교육 효과 거의 없어”…초중등교육법에서 '특목고' 삭제 제안

교육부가 최근 특목고 설립 인가를 전면 유보하고 종합적인 특목고 제대개선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외국어고의 학교 교육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교육개발원은 나아가 초중등교육법에서 현행 특목고 조항을 없애고 외고 등 기존의 특목고를 특성화학교로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사실상 외고 등 특목고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어서 찬반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개발원 12일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강당에서 ‘특목고의 현 주소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교육개발원은 교육부의 정책연구과제로 ‘특목고 정책의 적합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사실상 교육부가 10월 발표 예정인 ‘특목고 제도 개선 대책(안)’의 큰 방향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강영혜 교육개발원 제도연구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과학고와 일반고, 외고와 일반고 학생들의 국어 성적을 분석한 결과 “과학고의 효과는 어느 정도 확인됐지만 외고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과학고나 외고 모두 원점수에서는 일반고를 상당히 앞서 있지만 부모의 학력이나 재력, 교사의 사기와 학생의 태도변수 등을 제외하면 외고와 일반고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강 실장은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특목고의 효과가 학교교육의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며 “좋은 배경과 학구열이 높은 학생을 선발해 얻어지는 이른바 선발효과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외고의 설립목적인 ‘어학영재’의 의미와 성격이 불분명한 탓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다. 외고 학생의 장차 진로희망을 물었을 때 어문계는 23.3%에 그쳤다. 사회(법정·상경)계열 진학 희망자가 61.8%를 넘었다. 성적과 가정수준이 높을수록, 수도권 사립외고 학생일수록 비어문계 진학 희망자 비율이 높았다.


외고 입학 이유도 ‘소질·적성 계발’보다는 ‘명문대 진학’ ‘우수한 면학 분위기’에 기울었다. 복수응답을 받은 결과 우수한 교육환경을 선택한 학생이 67.2%, 명문대 진학이 49.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어학 적성과 소질 계발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3.7%였다.


과학고 학생들 역시 입학 이유로 명문대 진학(30.7%)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과학적 소질과 적성 계발이라고 답한 학생은 28.5%였다. 외고나 과학고 모두 학생들이 우수대학 진학을 최고 목표로 삼고 있는 탓에 입시 위주 교육과정이 특목고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특목고 학생들은 평준화 일반고 학생들에 견줘 가정배경도 크게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 학생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약 442만원인데 반해 과학고와 외고는 각각 652만원, 648만원이었다. 또 특목고 학생은 입학 전후 모두 일반고 학생보다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실장은 “특목고 효과의 상당부분이 성적, 가정배경 우수자 중심의 선발 효과라는 점에서 제도 도입 당시 내세운 수월성 정책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외고는 학술적 근거가 부족한 ‘어학영재 육성’ 대신 어문계 진로 준비를 돕는 교육과정 특성화 학교로 지위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강 실장은 이어 “초중등교육법에서 현행 특목고 조항을 없애고 특성화 학교의 계열을 다양화하여 기존 특목고 계열을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과학고 역시 2002년 제정된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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