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청와대 간담회 참석 "로스쿨 현정부서 마무리해달라"

부산대 제주대 등 지역 거점 국립대 총장들이 로스쿨과 관련해 이중 플레이를 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김인세 부산대 총장, 최현섭 강원대 총장, 강정채 전남대 총장, 고충석 제주대 총장과 경북대 충북대 관계자들은 전날(23일) 저녁 청와대 성경륭 정책실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현정부가 로스쿨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이날 오전 사립대 총장들과 만나 교육부가 지난주 내 놓은 총정원 1,500명선은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고, 향후 시민단체 등과 공동 투쟁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한 바 있다. 반나절만에 미묘한 입장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성경륭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일부 대학. 법대 학장들이 로스쿨 인가 신청을 안 하겠다고 보이콧하면 자칫 이번 정부가 로스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수 있다"며 "26일 이전까지 총정원 문제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6일은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국회에 로스쿨 총정원 결정 사항을 다시 보고하는 시점.

성 실장은 참석자들에게 "2009년 1,500명으로 시작하는 정원은 불가피하다"며 양해를 구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성 실장은 또 "(로스쿨 인가 대학을 결정할 때) 지역 균형 원칙을 지키겠다는 기조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총장은 "지역 균형 원칙을 지킨다는 점에 대해 총장들이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도 이날 저녁 36개 대학이 협의회에 로스쿨 인가신청 거부 서명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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