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大 선정위해 반영하는 것 아니냐" 비판 제기
서울의 한 사립대 법과대학 교수는 "법학교육위원회에 참여하는 법대 교수가 4명인데, 이들이 속한 대학들은 모두 사법시험 합격생 수에서 우위에 놓여있다"라며 "특히 지방 국립대는 지역의 사립대와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실하게 점하는 사시 합격생 수를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법조, 법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대표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법학교수로는 신인령 이화여대 교수(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 김효신 경북대 교수, 정병석 전남대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2007년도 사법시험' 2차 시험 합격생 수는 서울대 가 1위, 이화여대는 5위, 전남대는 8위, 경북대는 10위에 랭크돼 있다. 로스쿨 인가심사에 '사시 합격생 수'가 감안된다면 서울대와 이화여대는 수도권 지역에서, 전남대와 경북대는 영호남 지역에서 각각 우위를 확보하게 된다.
특히 각 지표별로 대학들의 준비 현황이 엇비슷한 상황에서는 사시 합격생 수가 인가여부를 가르는 관건이 될 수 있다.
전남대와 지역에서 로스쿨 경쟁을 벌이고 있는 조선대 양동석 전 법과대학장은 "법학교육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들이 사시 합격생 수를 반영하려는 데에는 지방 로스쿨 경쟁에서 사립대보다 우위에 서려는 국립대 교수들의 의도가 분명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법학교육위원은 굳이 부정하지 않으며, 사시 합경생 수를 선정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육위원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가장 객관적 기준인 사시 합격생 수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라며 "사시 합격생 수를 빼놓고 로스쿨 신청 대학들을 평가하면 어떻게 객관적 평가를 담보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현재 법학교육위원회는 인가 기준에 사시합격생 수 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로스쿨을 준비해 온 지방 사립대들의 반발은 거세다. 결국 학생 수준과 규모, 사시 응시률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지방대를 탈락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충남지역의 한 법대학장은 "지역 대학들은 수도권이나 지방 국립대와 학생수준도 다르고 법대 학생 수도 적어 사시 응시률 자체가 낮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합격생을 기준으로 로스쿨을 선정한다는 것은 결국 지방 사립대를 탈락시키겠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신하영
press75@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