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로스쿨 총정원을 2000명으로 확정·보고한 데 대해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취지 살리는 것인데,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정치적 흥정으로 로스쿨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총정원이 최소 2500명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개인적 주장이 아니라 입법 취지”라며 “교육위 법안 소위 때 이것을 법안에 넣는 것은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속기록에 남기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만 취지는 살리는 것으로 하고 법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번 보고 때 법조인 수급 계획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오늘 재보고에서도 수급에 대한 분석이 없다”며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수급 전망이 3000~4000명을 넘어가다 보니 보고를 못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로스쿨이 정치적 흥정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 정부가 과연 로스쿨 취지에 맞춰 추진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