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편입학 청탁 의혹을 계기로 교육부가 서울지역 사립대를 대상으로 편입학 특별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달 내 사립에 편입학 입학전형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다음주 초 편입학 문제에 대한 조사계획과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집계한 2007학년도 1학기 편입생 모집현황에 따르면 일반편입학(4년제 대학 2년 수료자 및 전문대 졸업자 등)과 학사편입(4년제 대학 졸업자 대상)을 합쳐 164개 국·공·사립대가 모두 3만711명을 선발했다.

서울지역 사립대 가운데는 고려대가 374명으로 가장 많고 건국대 368명, 국민대 345명, 성균관대 335명, 연세대 331명, 세종대 326명, 한양대 315명, 숭실대 297명, 이화여대 291명, 성신여대 288명, 단국대 287명, 중앙대 284명, 동국대 281명 등이다.

김 부총리는 “200명 이상 편입생을 받은 대학 등 편입생 수와 경쟁률 등을 감안해 실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혀 선발인원이 300명 안팎인 이들 10여개 대학이 우선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대학 학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대학학무과와 감사관실 인력을 총동원, 특별조사팀을 구성할 예정이며, 조사 대상 시기는 2004학년도 1학기 이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조사 결과 편입학 비리가 적발될 경우 해당 대학에는 정원감축과 모집정지 등 강력한 행·재정적 제재는 물론 검찰 고발까지 취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국감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유기홍 의원은 편입학 비리 문제를 방치한 교육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성토했다. 유 의원은 “1986년부터 93년까지 20개 대학, 118명의 편입학 비리가 있었고, 98년에는 한국외대가 편입학 비리로 재단 이사진까지 사퇴하는 홍역을 치렀지만 교육부는 당시에도 감시 소홀이란 비판을 받으며 뒤늦게 중징계와 검찰고발을 하는 소동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특히 연세대는 기부금 입학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대학이고, 편입학 전형에서 동점자를 처리할 때 가족 중 연세대 동문의 이름을 적어내도록 하는 방안까지 연구했던 전례가 있던 대학인데도 문제점을 사전 차단하지 못했다고 지적됐다.

전날 오후 청와대가 먼저 “서울 소재 주요사립대를 중심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편입학 실태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같은 당 이은영 의원은 “편입학 실태를 담당하는 기관은 사실상 교육부인데 왜 편입학 비리 조사계획을 청와대에서만 발표하도록 두느냐”며 “사실상 그동안 편입학 비리에 관한 얘기가 흉흉히 돌았는데 교육부 감사가 소홀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철현 교육위원장 역시 “교육부가 교육관련 사안을 두고 청와대에서 지시받고 대처한다는 인상을 안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