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6일부터 수도권 12개 사립대에 대한 편입학 특별 실태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김정기 차관보는 “특별조사 결과 명백한 불법 사례나 사안이 있을 경우 검찰이나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11월말까지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아주 미미한 상황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제도개선 방안을 빠른 시간 안에 마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번 실태조사에 대해 “지원율이 굉장히 높은 대학을 비롯해 치과대학,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예체능 계열을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며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처리된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도개선의 방향에 대해서 김 차관보는 “편입학 공정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자체적인 부정방지대책을 마련해서 체크하고 있는지 등을 보고 미흡한 게 있으면 이 부분을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자체적으로 통제가 안 될 경우 외부인사가 좀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편입학 실태조사, 로스쿨과 연계 안해

김 차관보는 그러나 “로스쿨 설치인가와 사립대 편입학 특별 실태조사하고는 전혀 연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오늘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로스쿨 입학정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5개 권역별로 몇 명을 배분할 것인지 등을 본격 논의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시험 합격자수를 심사항목에 포함시킨 것이 일부 수도권 대학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 김 차관보는 “5개 권역으로 나눈 것은 권역별로 경쟁을 시키겠다는 뜻”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전국 순위를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며 수도권 명문대에 대한 특혜라고도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