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브리핑]교육부선 “논의된 바 없다” 해명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는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개최한 ‘로스쿨과 인력양성 정책’이란 주제의 조찬간담회에서 “로스쿨을 통해 법조인력을 배출하는 데 급급하면 로스쿨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총정원은 2000명 정도가 적합하고 전국적으로 로스쿨은 25개 정도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총정원을 3000명으로 늘려 전국에 35∼40개의 로스쿨을 인가한다면 부실한 대학까지 다 인가해 주는 것”이라며 “대학이 로스쿨 신청에만 급급하면 안 되고 좋은 법조인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총정원이 너무 적다는 참석자들의 지적에 김 차관보는 “2000명은 교육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수”라고 강조하면서도 “앞으로 공론화를 거쳐 그래도 적다는 의견이 나오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대들이 심사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김 차관보는 “오히려 국립대나 특정대학이 유리할까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의 발언이 논란을 빚자 교육부는 로스쿨 인가 대학은 법학교육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교육부의 방침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총정원은 교육부가 결정하지만 인가 대학 수나 개별 대학 정원은 법학교육위원회가 전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교육부는 인가 대학 수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고 아직 결정된 것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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