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등교육 품질 보증을 위한 대학평가의 국제 동향

이영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평가지원부장

대학입시철이다. 대학은 신입생 모집으로 분주하다. 일선 고등학교의 3학년 담임교사와 고3 수험생, 그리고 대학진학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달라진 대학입시로 가슴을 조이며 대학문을 두드리고 있다. 세계 최고의 진학률을 자랑하는 나라답게 우리나라는 매년 대입전쟁을 치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경쟁력에 대한 평가는 높지 않다. 예컨대, 2007 IMD의 대학경쟁력 평가는 지난해보다 11등급이 올랐다고 하나, 40위로 여전히 하위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학경쟁력이 낮다는 것은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고등교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처럼 세계 각국이 고등교육의 품질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된 주요 배경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공히 양질의 고등교육을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 간 고등교육의 교류와 협력의 확대에 따른 고등교육의 세계화를 들 수 있다.

특히, GATT/WTO 체제의 정착으로 고등교육 분야의 국제화 및 개방이 중요한 관심사가 됨에 따라 국제화된 교육과정(교육내용)의 개발과 국제적 수준의 고등교육에 대한 질 보증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예컨대, OECD와 UNESCO의 '고등교육 질 보장을 위한 지침'은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적 규범이다. 동 지침의 핵심은 고등교육 질 보장의 기제로 지속적인 대학 내부평가와 제3자에 의한 외부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향후 국제사회의 고등교육 질 보장을 위한 고등교육 인증평가에 대한 요구는 날로 강조될 전망이다. 그리고 고등교육의 질 보장을 위한 각국의 고등교육 평가기구 간 평가를 상호 인정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국내외적으로 계속 확산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고등교육 질 보증에 대한 국제규범이 '유럽 지역 고등교육 질 보장 지침'이다.

이와 같이 고등교육 질 보증을 위한 대학평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추세다. 이를 위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인증평가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기존의 평가인증 체제를 재정비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던 많은 국가들도 평가인증체제를 새로이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및 인증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제11조 2항을 2007년에 신설한 의미는 대학평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와 국제적 동향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경을 초월하는 고등교육의 세계화는 도전이자 기회이기도 하다. 교육이동의 세기로 일컬어지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간 경쟁에서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고등교육의 국제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 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은 그 기반이 될 수 있다. 국가 간 고등교육인구의 급증 등으로 외부 제3자로 인한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대학평가는 고등교육 질 보장의 기제이자 국가 간 학위 인정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세계 유수의 대학들은 지식기반사회에 적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대학의 특성화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 100대 대학의 50%를 차지하는 미국 대학이 가지는 국제경쟁력은 자율적 질 관리 규제 장치로써 대학평가가 지속적으로 시행된 결과라는 사실을 시금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학의 현실과 실정에 맞는 대학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의 주요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고,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완벽한 평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다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대학발전에 보다 많은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최선의 평가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은 재정지원 평가나 제3자에 의한 외부평가보다는 자체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기점검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