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역 균형 고려...본 인가시까지 '추가 선정' 재검토
청와대와의 조율 문제로 수 차례 발표를 연기했던 교육부는 4일 17시 브리핑 이전에 공개한 보도자료를 통해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과 배정정원은 지난 2월 1일 발표된 바와 같다"면서 "이는 지난 1월 28일 법학교육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대학 및 대학별 입학정원에 관한 심의 결과를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역균형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본인가시까지 이행상황 부진에 따른 정원감축 또는 인가취소로 예비인가 대학에서 잉여정원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총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예비인가에서 제외된 지역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추가로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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