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동포 간담회서 밝혀 “심각하게 고려할 대상이긴 하다”
이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린 차세대 한인 동포와의 대화에서 전경배 뉴욕주 브룩클린 형사법원 판사가 ‘로스쿨 정원을 늘리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제언하자 “현재 우리가 시행할 로스쿨 제도는 미국과 제도의 차이는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지 얼마 안된 만큼 이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즉각 비판성명을 내며 반발했다. 로스쿨 비대위에는 한국법학교수회와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로스쿨 비대위는 성명에서 “규제완화를 정책기조로 하는 새 정부가 겹겹의 통제일변도인 로스쿨 정책을 하루 빨리 자율과 경쟁체제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성공을 담보하는 것일진데,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해결을 미루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정원 문제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도 여러 건이 진행 중이고, 정원 제한을 근거로 한 높은 등록금은 준비생에게 크나큰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결국 지금 총정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잘못된 제도의 시작을 용인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어 “경쟁과 실용의 사법시스템 구축은 로스쿨 총정원 규제를 풀고 사법서비스시장에 맡기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것이 이명박 정부의 철학에도 부합한다”며 “9월 최종인가까지 문제해결을 위한 시간은 충분한 만큼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형진
jinny@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