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율화는 교육자치 실현 위한 것”
이 자리에는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 이원한 한국교원노동조합 위원장, 김형진 자유교원조합 위원장 및 노조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동은 김 장관 취임 후 상견례를 하는 자리였지만 교과부가 15일 발표한 학교 자율화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돼 무거운 분위기 속에 2시간가량 진행됐다.
김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학교 자율화 추진은 정부가 교육에서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해 보자는 것”이라며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가졌던 많은 권한을 시도 교육청에 넘겨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0교시나 우열반 금지 폐지는 학교 서열화와 지나친 경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제한해야 한다”면서 “영어몰입교육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에서 논란이 된 정책들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도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주요 권한이 시도 교육감에게 우선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율화는 맞는 방향이지만 의견 수렴도 없이 발표해 놓고 갑자기 이런 자리에 나오라고 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설문조사와 서명 등을 통해 학교 자율화 정책 반대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나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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