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비대위 李대통령 "시기상조" 발언에 논평
미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로스쿨 정원 재조정 검토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로스쿨 비대위는 "오는 9월 로스쿨 본인가를 앞두고 정원 문제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이고, 정원 제한을 근거로 한 높은 등록금은 로스쿨 준비생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스쿨 도입 취지인 사법서비스 개선 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의 불신과 부담만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지금 총정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잘못된 제도의 시작을 용인하는 것과 같다"며 "경쟁과 실용의 사법 시스템 구축은 로스쿨 총정원 규제를 풀고 사법서비스 시장에 맡기는 것이 전제돼야 이명박 정부의 철학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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