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위 내달까지 심사 끝내기로
대학법인의 임시이사 임기가 대부분 6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정이사체제로 전환하는 대학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임시이사는 22개 대학법인 중 21개 법인에 파견된 153명이다. 특히 21개 대학법인 중 광운대·덕성여대·대구대·상지대·세종대·영남대· 조선대·서일대학·오산대학·영남외국어대학·나주대학 등 11개 대학은 대학정상화 추진계획을 제출한 상태여서 이번에 정이사체제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학분쟁조정위는 지난 1일·15일 회의를 열고 7개 대학에 대한 정상화 추진계획안을 심의한데 이어 6월까지 4~5차례 회의를 개최해 대학정상화·임시이사 선임에 대한 심의를 서두르고 있다.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법인별 심의 결과에 따라 각 학교법인에 정이사 또는 임시이사를 선임한다는 방침이다.
대학교수·변호사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사학분쟁조정위는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 △학교법인 재산액의 3분의 1 이상 출연자 △임시이사 선임전에 재직한 정이사 △해당 학교법인의 임직원·교직원·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어 정상화 여부를 최종 심의하게 된다.
이어 따라 조선대·영남대·대구대·광운대 등 장기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돼오던 대학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20년만에 정이사 체제를 서두르고 있는 조선대의 경우 대학 구성원뿐만 아니라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까지 대학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은 지난 8일 장기간 임시이사 체제에 막을 내리고 학교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설립정신을 올바르게 구현할 수 있는 정이사진을 조속히 선임해 줄 것을 당부하는 청원서를 교과부와 사학분쟁조정위에 각각 제출했다.
조선대 총학생회와 각 단대 학생회장단 등 조선대 학생들도 지난달 30일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학분쟁조정위는 임시이사제로 대변되는 조선대 법인 정상화 문제를 하루 속히 해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정병수 법인 사무팀장은 “학원 정상화를 통해 더 이상의 파행적 운영을 막아야 한다”며 “이번에 꼭 정이사 선임문제가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대는 다음 주까지 교수·직원·동문 등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사학분쟁조정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3월 17일 대학정상화를 위해 ‘대학정상화추진위원회 구성’을 마친 대구대는 교수회 평의원회와 교수회 의장단의 의견대립으로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
한편 ‘부패재단 복귀저지와 학교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 파견 학교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달 16일에 이어 5월 1일 ‘임시이사파견학교에 대한 조속한 정상화 심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대위는 “조선대·광운대·상지대의 경우 내부 구성원들이 정상화 되었다는 판단하에 정상화 전환 계획을 제출한 바 있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사학분쟁위의 조속한 의사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창식
ccs@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