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기술영향평가위원회는 국가재난질환을 인수공통전염병과 환경오염성 질환, 신규전염성 질환, 월경성 질환으로 정의하고 평가 범위를 AI와 탄저 등 인수공통전염병과 말라리아 등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오염성 질환으로 확정했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대상기술선정위원회에서 평가대상 후보기술을 추천받아 ‘국가재난질환대응기술’을 기술영향평가 대상으로 정한 바 있다.
기술영향평가위원회 기술분과장인 김원용 중앙대 교수(의대)는 “최근 AI 등 인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신 변종 전염병 출현으로 국민의 관심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 재난질환 대응기술에 대한 기술영향평가는 범부처 차원의 국가통제시스템 구축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옛 과학기술부는 지난해 ‘기후변화 대응기술’에 대한 영향평가를 통해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온실가스 저감방안 및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부처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한 바 있다.
교과부는 이번 영향평가 결과를 오는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에 보고하고 관련부처 과학기술 정책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권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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