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복 교수 “초·중등 교육 왜곡 바로잡겠다”
주경복 건국대 교수(커뮤니케이션학·사진)가 다음달 30일, 사상 첫 시민직선으로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2학기 강의를 끝내고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에 들어간 주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첫 직선 교육감으로서 본보기가 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재작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사상 처음 시민직선으로 치러진다. 서울시 교육청은 92년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의해 선출된 이준해 교육감 시절을 ‘민선 1기’로 분류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직선’은 아니었다.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는 주 교수 외에도 4명이 더 등록했지만, 현직 교수로서는 주 교수가 유일하다. 예비후보 등록에는 김성동 전 경일대 총장·이규석 전 서울고 교장·이명만 전 경기고 교장·박장옥 전 동대사대부고 교장 등이 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 교수와 공정택 현 교육감의 ‘2파전’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민교협·교수노조·학술단체협의회 등이 주 교수를 교육감 후보로 추대했고, 전교조 또한 주 교수를 지지하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가 주경복 교수와 현 공정택 교육감과의 ‘2파전’ 으로 점쳐지는 이유다. 특히 선거일(7월30일)이 여름 휴가철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투표율이 낮을 땐 조직력을 갖춘 전교조의 지원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만약 주 교수가 당선된다면, 현직 교수로서는 사상 첫 ‘직선’ 교육감이 된다. 그러나 교육정책에 대한 시각차로 인해 현 정부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 교수는 교수노조 등의 추대를 수락한 이유를 “15년간 교육운동을 해 온 소신에 비쳐봤을 때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견제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교육을 시장논리로만 접근하다보니 유·초·중등 교육이 왜곡되고 있다”며 “학교 자율화도 실상은 교사나 학생, 학부모의 자율이 아닌 학교장·교육감·사학 이사장의 자율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초·중등 교육은 모두에게 골고루 제공돼야 할 ‘성장’과 ‘보통’ 교육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유·초·중등 교육은 모든 학생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교육과 ‘보통’교육이 골고루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 교수는 “성장교육으로 학생들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진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해야 하고, 보통교육을 통해 인간이면 누구나 지녀야할 보편적 지식을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입시경쟁으로만 내몰지 말고,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는 즐거우면서도 생산적인 교육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수회 회장과 교육운동시민운동연대 대표 등을 역임한 주 교수는 현재 민교협 공동의장·사학분쟁조정위원·미래교육정책연구소장 등을 맡고 있다. 주 교수는 “15년 전부터 교육운동을 해오면서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이 맞물려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교육감이 되면 고등교육청 신설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초·중등 교육청과 고등교육청이 서로 역할분담을 하고, 대학 입시 문제 등을 서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와 관계에서도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무조건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비판과 대안을 같이 제시하며, 끊임없이 교육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 교수는 당선되더라도 1년 10개월밖에 일을 할 수 없다. 원래 4년인 교육감 임기의 절반도 못 채우는 것이다.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2010년)와 동시에 진행되지만, 현 교육감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때문에 차기 교육감 임기는 오는 8월부터 2010년 5월까지다.
주 교수는 “임기는 절반이 되지 않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의미 있는 정책을 수행해 첫 직선 교육감으로서의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며 “그래야 교육감 직선제가 정착되는데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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