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 인가 대학들이 오는 9월 본인가와 내년 3월 로스쿨 개원을 앞두고 개원 준비를 한창 진행하고 있다. 최근 한양대는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스쿨 입학설명회를 갖고 개원 준비 현황 등을 소개했다.
건물 신축·교수확보 ‘활발’
현재 서울시립대에서는 6층 규모의 법학관 신축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신축 법학관은 이번 달 내로 완공될 예정이며 법학부는 8월 경 신축 법학관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로스쿨 예비 인가 대학들은 무엇보다 로스쿨에 필요한 시설 및 교수진을 확보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건물 신축 및 개보수 공사와 교수 추가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건국대는 이번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기존 법학관 건물을 전면적으로 개보수할 예정이다. 제1·2·3법학관을 완비하고 있는 경희대의 경우, 한 학년 당 46명 씩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신축하고 있으며 여 교수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서강대 역시 이번 여름방학동안 현재 법학관 건물을 리모델링한다. 특히 서강대는 리모델링을 통해 법학전문도서관을 확충할 방침이다. 아주대는 법학관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간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아주대는 교수 2명을 추가 채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강원대는 교수 5명을 추가로 채용하기 위해 공채에 들어간 상태이며 다음 달에는 4층 규모의 제2법학관 신축 공사에 들어간다. 충북대는 9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설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교수 2명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경북대는 법학관 구관을 리모델링하고 있으며 최근 로스쿨 개원 준비를 위한 TF팀을 구성한 원광대도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 전남대는 로스쿨 도서관과 강의동을 신축하고 있고 4~5명의 교수를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준비를 끝낸 동아대(2명)·부산대(3명)·영남대(4명)·전북대(5명)·충남대(4명) 등도 각각 교수를 추가 채용, 교수진을 보강할 방침이다.
특성화·교육프로그램 강화
로스쿨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는 교육프로그램. 제 아무리 화려한 교수진과 최신식 건물을 갖췄다고 해도 제대로 된 교육프로그램이 없다면 로스쿨의 의미는 무색해진다. 대학들이 건물 신축·교수확보 등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특성화 및 교육프로그램 강화에도 적극 나서는 것은 바로 이 때문. 특히 대학들은 외부 기관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실무교육 강화를 꾀하고 있다.
한양대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책임질 교수진 구성을 완성했다. 이에 따라 국제소송법무의 경우 김선국 교수(미국 뉴욕주 변호사)·이재민 교수(WTO 패널 후보위원) 등이, 지식·문화산업법무의 경우 윤선희 교수(문화콘텐츠와 법연구회장)·김병일 교수(한-EU FTA 협상 자문위원) 등이, 공익·소수자인권법무의 경우 강성태 교수(노동부 자문위원)·박수근 교수(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이 각각 특성화 분야를 담당한다.
또한 한양대는 법무법인 광장·법무법인 세종·법제처·국가인권위원회·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유엔 난민기구 한국 대표부 등 37개 기관과 실무교육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앞으로 협약기관을 100개 기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대는 공익인권·국제법무·기업금융 특성화에 맞춰 김&장 법률사무소·법무법인 태평양·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경제정의실천연합·한국은행·한국증권업협회 등과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서울대는 해외 교육기관들 외에 국제연합·국제사법재판소·OECD·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관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50여 개 기관과 실무수습 협약을 체결한 성균관대는 최근 미국 명문 로펌인 스텝토&존슨과 인턴십 파견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미국 포담대 로스쿨과는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 성균관대는 미국 인디애나대 켈리스쿨과도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세대는 교육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60 여 개 기관과 인턴십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임상교육센터·특성화연구센터·연세 로펌 설립도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대학 공동학위제·해외학점인정제 등도 준비하고 있다.
이화여대는 젠더법학 연구센터·생명의료법연구소 등을 설립해 특성화 분야를 강화했으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과 협약을 체결했다.
중앙대는 실습과정 운영과 관련해 법무법인 세종·법무법인 광장·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자산관리공사·저작권위원회·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OECD·한국법제연구원 등과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외대는 실무교육 강화 방안으로 ‘로이어링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로이어링 프로그램’은 모의실습을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골자. 이를 위해 한국외대는 법무법인 태평양·법무법인 세종·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증권예탁결제원·한국소비자원 등 국내 기관을 비롯해 DLA Piper(영국 법무법인)·Direktur RHR Law Office(인도네시아 법률사무소)·주한 체코대사관 등 국외기관과 실습과정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60여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고려대의 경우 입시안 마련에 무엇보다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고려대는 일부 대학들이 진행한 로스쿨 설명회가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오는 27일 예정된 입시설명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성민
bestjsm@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