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기간 촉박 지적 따라…7월4일까지 최종인가 신청서 접수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3월 로스쿨을 개원하는 대학들이 준비기간이 촉박하다고 지적함에 따라 법학교육위원회 심사, 현장 실사 등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8월 말까지 본인가 대학을 선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전국 25개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들로부터 다음달 4일까지 최종인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뒤 법교위 심사를 거쳐 신청서 내용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8월 중순 예비인가 대학의 교원 및 시설 확보 현황 등 로스쿨 사업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8월 18~19일 현장 실사를 벌인 뒤 8월 말 최종인가 대학을 선정키로 했다.
최종 인가 신청서는 올초 예비인가를 받을 당시 냈던 신청서와 비교해 달라지는 부분이 담기게 되며 대학들은 입학정원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만큼 교원 수, 도서관 등 교육시설, 등록금 책정계획 등의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장학금 비율, 법인 전입금 비율, 등록금 의존율, 특별전형 선발비율, 타 대학 및 비법학사 출신자 비율 등에 대한 변경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법학교육위원회의 방침이라고 교과부는 전했다.
권형진
jinny@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