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쇠고기 정국’을 넘어 조속히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는 1일 서강대 서강시장경제연구소와 오피니언리더스클럽 공동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MB 경제 정책 토론회에 참석, “경제보다 ‘나라살리기’가 걱정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데모대가 국민 전부가 아니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 살리기에 진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법·질서유지, 안보 등 최소한의 정부가 해야 할 과제 가운데 제대로 해온 것과 하고 있는 것이 있나 반성해야 한다”면서 “현재 자제하고 있는 조용한 다수들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음을 자각해야 상생의 길이 열린다. 떼 법이 6법을 깔고 뭉개면 국민 모두가 패배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정부는 물론 가계와 기업 등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민간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1과제는 법과 질서를 확립해 경제 주체의 신뢰를 안정시켜 향후 경제전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자구(自救)·자활(自活)하는 가계들이 국민 경제의 대들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기업들은 지배구조와 경영의 투명화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선진국에서 보듯이 환경 등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업이어야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MB 경제 정책 토론회에는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이계민 한국경제신문 주필 등이 토론자로 나서 MB 경제 정책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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