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협상종결 선언, ‘철도대학 사립화’ 추진 미지수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철도대학의 발전방향과 교직원 처우 문제 등에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종결을 선언하게 됐다”고 밝혔다. △철도대학 교원 처우방안 △철도대학 발전방안 △정원 승계 문제에서 결국 접점을 차지 못했다는 얘기다.
‘철도대학 사립화 계획’은 철도산업에도 고급인력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2006년 말부터 진행해왔다. 국토해양부는 2006년 말 인수대학을 공모한 뒤 지난해 5월 고려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1년 넘게 협상이 진행돼 왔지만 양교의 이견 차이로 결국 정부가 협상 종결을 선언한 것이다.
협상 결렬 원인에 대해선 국토해양부·고려대·철도대학의 입장이 다르다. 고려대는 정원 승계 문제를 내세우고 있고, 철도대학은 교원 처우문제와 대학 발전방안이 미비했던 점을 거론한다. 국토해양부는 모든 현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양교간 입장차가 컸던 점을 지적한다.
고려대는 “당초 정부가 승계를 약속했던 정원 896명이 확보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을 포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896명은 철도대학 입학정원인 224명의 편제완성연도에 해당하는 정원이지만, 이를 허가해 주는 문제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난색을 표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과부 관계자는 “고려대가 승계할 수 있는 정원에 대해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오히려 철도대학과 고려대간의 입장 차이가 결렬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철도대학 관계자도 “철도대학 교직원 처우문제와 철도대학 발전방안에 대해 고려대와 입장 차가 너무 커서 협상은 중단됐다”고 전했다. 고려대는 철도대학 교원들에게 ‘고려대 교원인사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철도대학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버텼다. 철도대학 정교수가 고려대 규정에 따라 부교수로 내려앉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고려대가 제시한 철도대학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입장 차가 컸다. 고려대는 철도대학 인수 후 기존 7개 학과를 4개학과로 축소한 철도물류대학을 신설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철도대학측이 이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학과 정원이 최소 4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게 고려대측의 주장이었지만, 철도대학은 “경제성만을 따져서는 철도대학을 발전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로선 ‘철도대학 사립화 계획’이 그대로 추진될 지도 미지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고려대와의 우선협상만 종결된 것일 뿐 향후 계획에 대해선 정해진 것이 없다”며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부처와 당사자인 철도대학의 얘기를 듣고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산하 국립 전문대학인 철도대학은 4년제 대학으로의 전환은 찬성하고 있지만, 타 대학에 편입되는 것은 반대한다. 지금처럼 독립적으로 남아 지역의 철도관련 기반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철도대학이 위치해 있는 경기도 의왕시에는 철도박물관, 철도기술연구원, 철도인력개발원 등이 들어서 있다. 정광우 기획실장은 “철도대학을 4년제 대학으로 탈바꿈 시켜 지역의 클러스터를 최대한 활용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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