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2단계 자율화 과제 50여개 이달말 발표 예정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난 3일 강원도 양양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 참석해 “지난 4월 1단계에 이어 조만간 2단계 대학 자율화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50여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학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7~25일 대학 자율화 수요조사를 실시해 전국 75개 대학으로부터 총 415건의 과제를 접수했으며 이 중 중복과제를 제외한 216건을 검토한 결과 50여건을 2단계 자율화 추진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김 장관은 총장들에게 설명했다.
2단계 자율화 계획에는 매칭펀드 제도의 폐지 또는 완화가 포함된다. 질의·응답 시간에 이성우 국민대 총장이 “매칭펀드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아도 대학에 상당한 재정 압박이 된다. 좀 풀어달라”고 건의하자 김 장관은 “2단계로 추진하는 50여개 대학 자율화 과제에 포함돼 있다”며 “아주 없앴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대폭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매칭펀드 제도 개선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며 “2단계 BK21사업 등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2캠퍼스 건립 때 확보해야 하는 교지·교사 확보율을 완화하는 방안도 2단계 자율화 조치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1~2학년만을 위한 캠퍼스를 따로 설립하는 경우에도 1~4학년 전체 학생 수에 맞춰 교지와 교사를 확보해야 한다.
실제로 삼육대는 1학년을 위한 학부 대학을 세우겠다며 경기도에 부지를 매입했으나 이 규정 때문에 제2캠퍼스 설립에 애를 먹고 있다. 동국대도 일산에 제2캠퍼스 조성계획을 세웠으나 역시 해당 규정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최근 서울소재 대학들이 수도권에 제2캠퍼스 설립을 추진하면서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며 “특정 학년만을 위한 캠퍼스를 설립할 경우 교육할 학생 수만큼만 교지와 교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jinny@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