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8.8% 증가…지방재정교부금·장학지원 증가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가 요구한 2009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 확정예산보다 7.4% 증가한 276조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분야별로는 통일·외교(21.6%), 사회복지·보건(9.6%), 교육(8.8%), 국방(8.8%) 분야의 요구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사회간접자본(SOC)과 문화·관광, 농림수산 등의 분야는 올해보다 요구액이 축소됐다.
교육분야의 경우 올해 36조에서 39조 2000억원으로 요구액이 8.8% 증가했다. 교육분야 예산 요구액이 늘어난 데는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30조6388억원에 비해 8.8% 늘어난 33조 3454억원에 달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또 맞춤형 장학제도 지원 사업을 위해 7247억원을 요구했다. 올해 예산은 4673억원이었다.
이색 사업 중에는 ‘영어봉사장학생’ 프로그램 운영에 147억원,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에 5억 3000만원을 각각 요구했다.
영어봉사장학생은 해외교포 대학생을 원어민 자원봉사자로 초청해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교의 방과후 영어교실 교사로 활용하는 것으로, 교과부는 해외교포 자녀 및 한국 관련 전공 외국인 대학생 70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국내 선발 대학생과 팀을 구성, 활동하게 할 계획이다.
평생학습계좌제는 개인의 평생학습 이력에 대한 학력·자격관리를 통해 취업 지원 등에 활용하자는 것으로, 대학부설평생학습기관·평생학습센터 등에서 교육받은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원한다.
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오는 9월까지 부처협의와 보완 등을 거친 후, 9월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양희
yanghee@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