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금리 급등에 교과부, 금리결정 이달 말로 연기
교과부는 원래 이달 초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금리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11일 현재까지도 금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고채 금리가 사상 최대치로 올라 금리 결정 시기를 이달 말로 연기했다”며 “금리가 떨어질 때를 기다려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금리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기본금리로 하고 여기에 가산금리와 주택금융공사 및 은행 수수료를 합해 결정된다. 지금까지 최고치였던 지난 1학기 대출 금리는 7.65%로 당시 국고채 5년물의 금리는 연 5.88%였으며 가산금리와 수수료는 각각 0.58%, 1.19%였다.
하지만 지난 10일 현재 국고채 5년물의 금리는 6.09%로 뛰어올랐다. 여기다 주택금융공사는 누적 손실분 보전 등의 이유를 들어 0.2~0.4%포인트 정도의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수료를 0.2%포인트만 인상해도 10일 기준으로 대출 금리는 8.06%가 돼 1학기보다 0.41%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이달 말로 금리 결정시기를 연기했지만 금리가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는 데에 교과부의 고민이 있다.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지난 4월 4% 후반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 7일에는 사상 최고치인 6.15%까지 치솟았다. 이후 6.12%(8일), 6.06%(9일)로 떨어졌다 다시 6.09%(10일)로 오르더니 11일 현재 장중 6.14%까지 오른 상태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금리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막상 하락세에 금리를 결정해도 이후 금리가 더 떨어지게 되면 왜 높게 잡았냐는 말이 나올 수 있어 고민이 많다”며 “시장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학기마다 이 같은 고민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형진
jinny@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