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고등교육 예산 6.6% 늘려 4조 9459억 요구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을 발표하면서 교육 분야의 경우 올해 36조보다 8.8% 늘어난 39조2000억원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고등교육분야 예산은 4조9459억원으로, 올해의 4조6378억원보다 3081억원(6.6%) 증액을 요구했다.
교육 분야 예산 요구액이 늘어난 데는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30조6388억원에 비해 8.8% 늘어난 33조3454억원에 달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맞춤형 장학제도 지원사업에는 올해 4673억원보다 2574원 늘어난 7247억원을 요구했다.
이들 예산이 늘어나면서 주요 정책사업비는 동결 또는 감축됐다. 교과부는 대학 우수인력양성사업으로 2900억원을 요구했다. 전문대학 우수인력양성사업은 올해 예산 500억원에 전문대 특성화사업 1680억원을 합해 220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사업은 올해와 같은 1650억원을 요청했다.
교과부는 올해 500억원을 지원하는 우수인력양성사업을 내년부터 누리사업(2500억원), 수도권특성화사업(600억원),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500억원) 예산을 통합(4100억원)해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이 우수인력양성사업에서 떨어져 나가 2단계로 재추진되고, 맞춤형 장학제도 등에 추가 예산에 투입되면서 1200억원이 줄었다.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 예산을 고려해도 700억원이 삭감된 것이다. 현재 정부 예산 편성은 기재부가 부처별로 총액을 배분하면 그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짜는 방식이라 어느 한 부문의 예산 수요가 올라가면 다른 부문이 삭감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확보한 우수인력양성사업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기재부는 내년 부처 예산을 사실상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후 기재부 조정, 국회 논의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누리사업과 같은 지방대 지원사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요구해온 대학들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성호 경일대 기획처장은 “정부 지원이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파이를 늘리지는 못할망정 거꾸로 가는 상황”이라며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는 장학금으로 ‘땜질’할 게 아니라 교육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용훈 조선대 누리사업단장은 “수도권대학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지방대학 지원이 오히려 줄어드는 셈”이라며 “사업단장 회의 등을 거쳐 이후 대응 방안과 대안 제시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대 역시 반발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승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획조정실장은 “전문대에 지원하던 금액을 모두 합하면 2500억원 정도 되는데 이보다 줄었다”라며 “프로그램 단위 지원이 우수인력양성사업으로 통합된 마당에 4년제와의 예산지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학생 수를 고려 5000억원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형진
jinny@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