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기준 완화 불구 여전히 ‘벽’ 높아
지난달 20일 발표된 ‘대학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 따라, 특례기준은 전임교원확보율 61%,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55.6%로 완화됐다. 기존 일반대학 설립기준 100% 충족에서 산업대가 가장 어려워하던 두 기준을 산업대 현실에 맞게 고려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산업대는 “좀 더 완화해 달라”며 의견 제출 마감기한인 지난 10일께 교육과학부에 13개 대학 공동 명의로 의견을 제출했다. 유기봉 한밭대 기획팀장은 “모든 산업대학이 교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국립 산업대학의 경우엔 교원을 확보하려면 기획예산처 등에서 예산이 나와야 한다. 한밭대는 매년 14명을 채용해야 기준에 맞출 수 있어 많이 어렵다”고 말했다.
사립대학은 수익용기본재산이 걸림돌이라는 분석이다. 한 사립 산업대 관계자는 “사립 산업대학의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이 평균 40%대 정도인데, 이걸 어떻게 늘릴지 학교 내부에서 고민이 많다”며 “산업대가 사실상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일반대 전환은 어려운, 한 마디로 ‘딜레마’ 상황”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호원대 관계자는 아예 “특례기준 완화를 환영하지만, 지금 당장은 일반대 전환에 대해 학교 내부에서 논의가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교육과학부는 더 이상은 조건을 완화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과학부 대학제도과 박지영 사무관은 “전임교원 확보율 61%와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55.6%는 완화해줄 수 있는 한계치로, 산업대의 의견을 받아 검토를 해보겠지만 현재로선 더 이상의 완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혀 오는 9월 시행령을 그대로 운영할 것을 예고했다.
한편, 청주과학대와 통합, 전임교원 확보율이 65.7%에 달해 일반대 전환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정됐던 충주대는 2010년 3월 전환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배영주 기획협력처장은 “올해 9월 시행령이 운영되더라도 사실상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내년도 개교 역시 어려울 것 같고, 빨리 준비하더라도 2010년 3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른 산업대도 2011년이 돼야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충주대와 마찬가지로 일반대 전환을 준비중인 남서울대의 박기수 기획부실장은 “어차피 일반대와 경쟁하려면 자체적으로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 미리 준비를 해왔다”면서도 “남서울대도 올해와 내년에는 힘들고, 2010년 정도에나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의 산업대학은 모두 13개교(국립 5·사립 8)로, 특례기간은 2008년 9월 28일부터 2011년 9월 27일까지 3년 동안이다. 교과부는 향후 산업대의 신규 설립이나 전문대 등의 산업대 개편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기중
gizoong@unn.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