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재 입법이 예상되는 대학 등록금 법안의 경우 등록금 규제 방안도 포함돼 만일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1989년 사립대를 시작으로 도입된 대학 등록금 자율화 정책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현재 대학 등록금 입법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곳은 한나라당. 여기에 한나라당이 원내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 등록금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번 달 초 나경원 의원 주최로 열린 입법공청회에서 한나라당은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물가인상률과 연계한 대학 등록금의 과도한 인상 억제 △국가 장학제도 신설 △미래소득 연계 학자금 대출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대학 등록금은 대학 교육을 받는 당사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과 민주당도 각각 토론회 및 입법공청회를 통해 대학 등록금 입법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자유선진당은 지난 10일 토론회에서 △국가희망장학기금 조성 △대학등록금 무이자 대출 확대 △국가 채권발행을 통한 대학 장학금 조성 등의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역시 지난 18일 안민석 의원 주최로 열린 입법공청회에서 대학등록금 후불제 및 물가인상률과 연동한 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구상을 설명했다.
이처럼 정당들이 대학 등록금 입법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등록금 문제가 최대 민생 현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 즉 정당들 입장에서는 국회 개원 초기 민심잡기 및 입법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대학 등록금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
이경선 입법학연구소 입법연구원은 “등록금은 민생현안이기 때문에 법적인 규정을 마련해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다만 후불제 등 납부 방법의 편의성을 생각하는 방법은 대안이 되지 못한다. 공익근로형 장학제도·복지형 학자금 대출제도·학사 행정 지원 대체 제도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입법이 예상되는 대학 등록금 법안에는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어 이에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 대학 등록금의 경우 사립대는 1989년, 국립대는 2003년에 각각 자율화됐다.
현재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이 물가인상률과 연계한 대학 등록금의 과도한 인상 억제, 제2당인 민주당이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율화된 등록금을 법적으로 다시 규제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등록금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법안은 있었다"며 "(등록금 자율화 후) 법적으로 직접 (등록금을) 규제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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