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가 디지털 인재 10만명 양성을 목표로 올해 1분기부터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주관대학과 참여대학을 묶어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대학에는 83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390억원이 투입되는 디지털 핵심인재양성 훈련도 새롭게 실시한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1년 사회정책방향’을 수립했다. 올해 사회정책은 코로나 이후 미래변화와 충격에 대비해 혁신적인 인재양성과 선제적인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혁신공유대학사업’ ‘디지털 핵심인재양성 훈련’으로 인재 양성 = 교육부는 과기정통부, 산업부와 올해 1분기에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 신기술 분야 전문인재 10만명을 집중 양성하기 위해서다. 여러 대학이 교원, 시설, 기술, 교육과정 등을 공유하는 디지털 기반 사업이다.

교육부는 신기술 분야별로 주관대학과 참여대학 등 복수로 특화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총 21개 분야 중 8개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총 83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선정된 특화 대학은 교육과정을 공유·개방하고, 핵심인재를 본격 양성한다.

1390억원이 투입되는 ‘디지털 핵심인재양성 훈련(K-Digital Training)’도 새롭게 실시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훈련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훈련을 통해 빅데이터 등 디지털 분야 실무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PBL(Project Based Learning)기반 학습을 통해 18만명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사회정책방향에는 인공지능(AI)과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BIG3 분야의 전문인재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산업별·인력수준별 필요한 수요규모와 공급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수급 전망을 세울 계획이다. 인력수급전망은 범부처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예산 체계(고용부)와 연계해 추진한다.

필요 인력을 키우기 위해 범부처가 동원된다. 이들은 사업 연계·조정, 규제 개선 등을 시행한다. 상반기에는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 산하에 ‘BIG3 인재양성 TF’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에 주력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됐음에도, 대비 역량이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OECD-PIAAC의 ‘연령별 역량수준 국제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대 후반부터 OECD 평균을 밑돌았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지난해 ‘AI 핵심인재 500명의 출신국가별 비중’을 조사한 결과 미국은 14.6%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인구절벽으로 벼랑 끝에 몰린 지역대학 ‘지원’ =  인구감소 등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주체 간 연계‧협력 사업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시작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신규 플랫폼을 선정하고, ‘규제샌드박스’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지역혁신사업은 지자체, 대학, 지역혁신기관들이 플랫폼을 구성하고, 지역의 핵심 분야를 선정해 교육체계 개편, 지역혁신기관과의 협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사업에 선정된 플랫폼을 대상으로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해 지역맞춤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할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지역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 기재부, 복지부 등의 부서에서 교육‧의료‧문화 등 생활서비스 확충, 일자리 증대에 나선다. 

■대입전형 보완 통해 대입공정성 더욱 강화 = 이외에도 교육부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비리에 대한 엄벌 조치와 사립학교 교원채용의 교육청 위탁을 사무직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혜나 반칙이 없는 공정한 경쟁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현재는 사립학교법 제53조에 따라 교원의 채용부정행위만이 처벌 대상이다. 

대입 공정성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대입전형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우려항목을 폐지한다는 내용이 다시금 언급됐다. 또한 퇴직 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실효성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올해 사회정책방향에 포함된 사회과제가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핵심과제를 사회부처 국무위원 연수(워크숍)를 통해 논의·공유할 것”이라며 “사회부처가 협력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과제를 구체화하고, 지자체·현장과 교류하며 미흡한 지점을 보완하는 한편, 부처별 주요과제와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후속조치 상황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