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교육부의 10대 교육정책에서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대입 공정성 강화’를 1위로 꼽았다. 그러면서 수능을 대입에서 가장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절반이 넘는 54.3%는 사립대 지원 확대에 반대했다. 대학교육이 인재양성을 잘 한다는 답변은 17.8%에 그쳤다. 대학역량 진단 시 ‘대학 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과 사학투명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은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020년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KEDI POLL)’의 연구결과를 분석․발표했다. KEDI POLL은 지난해 9월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조사했다. 새롭게 이슈로 떠오른 교육현안 관련 의견 조사도 병행했다.

■국민이 선정한 교육정책 1순위, 대입공정성 강화 = 조사 결과 교육부가 추진하는 ‘10대 교육정책 중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대입 공정성 강화(20.3%)가 1위로 꼽혔다. ‘대입에서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할 항목’으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고 답한 비율이 30%로 가장 높았다. 학생부종합전형보다는 수능을 공정한 평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던 것이다.

대학 진학 경쟁 관련 전망을 묻는 질문에 46.4%는 ‘완화되나 일류대 위주의 입시경쟁은 유지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30.1%가 현재와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답해 다수가 입시경쟁이 완화될 것이란 전망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고등교육정책에서 더 중점을 둬야 할 정책’ 1순위로는 대입 공정성 강화가 29.6%로 가장 높았다. 이어 등록금 부담 경감이 22.5%를 기록해 여전히 일반 국민들은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 육성도 11.2%를 기록했다. 

■대학교육혁신·사학투명성 요구 높아 = 사립대 지원 확대에 대한 의견으로는 반대한다가 54.3%로 우세했다. 찬성은 22.3%에 불과해 일반국민과 대학가 사이에 인식 차이가 확인됐다.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도 낮았다. ‘대학교육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 기능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생각한 답변이 17.8%에 그쳤다. 반면, 그렇지 못하다고 답한 비율은 37.9%를 기록해 두 배 이상 차이 났다.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은 44.3%였다.  

대학교수가 교육기관 특성에 맞는 역할 수행을 하고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잘함 15.3% △보통 49.1% △못함 35.6% 등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와 비슷했다. 

대학교육혁신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과제로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을 답한 비율이 31.1%로 가장 높았다.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도 25.2%로 높았다.

대학역량진단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돼야 할 지표로는 ‘대학 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이 2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수들의 교육역량 24.1% △교육과정 운영의 적절성 22.2%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43.4%는 대학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 ‘학문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우선과제로 꼽았다. 31.3%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시민의식 및 인격적 소양 함양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교육정책 장기비전 필요·코로나19 대응은 긍정적 =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일관성 △장기적 비전 △우리나라 여건 적합성 △국민여론 반영 등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눈 문항도 있었다. 그 결과 52.9%가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대체로 없다고 답했다. 장기적 비전이 없다는 답변도 51.4%에 달했다. 우리나라 여건 적합성과 국민여론 반영에 대해 각각 53.6%, 44.6%가 보통수준이라고 답했다. 

특히, 우리나라 교육정책 추진에 중점을 둬야 할 측면으로는 절반 이상인 50.6%가 ‘장기적 비전’을 꼽았다. 

정부가 장기적 비전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34.5%가 교육비전과 중장기 정책방향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는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27.9%) △국가교육과정의 기준 및 내용 수립(23.9%)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13.3%) 등을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규 문항으로 △온라인 교육의 수업이수 인정에 대한 의견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교육영역에서의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 △국가 위기상황 시 교육영역에서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역할 및 학생들의 학습 유지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할 대응 과제 등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교육현안 문항들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교육영역에서의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로는 적절하다가 44.5%로 긍정적으로 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적절하지 않다는 13.3%에 그쳤다. 또한, 국가 위기상황 시 교육영역에서 정부가 우선해야 할 역할로는 ‘학생들의 배움 및 학습 유지’가 36.4%로 가장 높아 정부 정책에 동의하는 의견이 많음을 나타냈다. 

KEDI는 “주요한 시사를 줄 수 있는 결과는 연구보고서 요약에 인포그래픽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보다 발전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한 시사점 분석과 정책 방향 및 과제를 제안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