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교육연구소가 대학기본역량진단(역량진단)을 대학기관평가인증(기관평가인증)과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고등교육연구소는 최근 정책자료집 ‘대학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기관평가인증 활용 방안’을 통해 기관평가인증과 역량진단의 내용을 비교하고, 각 평가에 대한 인식을 종합해 두 평가 사이 연계 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고등교육연구소는 “정부는 현 대학평가가 과유불급의 상황임을 직시하고, 평가단일화 및 상호연계를 위한 정책적 결단을 해야 한다”며 “대학 사회에서는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 중심의 대학 평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고 했다.

연구진은 두 평가의 유사성을 들어 평가 단일화 주장을 펼쳤다. 2021년 역량진단 지표와 3주기 기관평가인증 지표를 비교한 결과, 역량진단 지표 중 △구성원 참여‧소통 △교육비 환원율 △진로‧심리 상담 지원 △취‧창업 지원 등의 지표가 기관평가인증 지표에 이미 있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구진은 “기관평가인증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를 평가 범위로 설정해 5개 평가영역, 30개 평가준거로 구성돼 있다. 역량진단(대학구조개혁평가)의 평가범위는 교육으로 6개 항목, 13개 지표”라며, 역량진단보다 기관평가인증의 평가 범위가 더 넓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평가의 결과를 통해 상호 호환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연구진은 “역량진단과 1주기 기관평가인증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재정 지원이 가능한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과 기관평가인증의 인증과 조건부인증 대학,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재정지원제한대학과 인증유예와 불인증 대학의 수가 유사하다”고 밝혔다.

두 평가의 연계 방법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들어 기관평가인증 결과를 역량진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6년과 2017년 대교협 회원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평가인증과 역량진단에 대한 조사결과, 한국교육개발원(2017)이 ‘한국 고등교육 평가체제 개선 방안’을 통해 제시한 대학평가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관평가인증 결과를 역량진단에 반영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의견이 69.4%로 가장 높았다. 정부 주도 구조개혁평가에서 대학인증 중심 구조개혁으로의 전환, 인증결과를 활용하는 구조개혁 추진에 대해서는 90% 이상의 응답자가 ‘적절하다’고 인식했다.

연구진은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 역량진단, 기관평가인증의 3개 평가유형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재정지원사업 평가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의 질 보장 및 공신력 확보와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개선을 위해 도입한 기관평가인증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며, “평가목적,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실행 등에서도 정부 주도 대학 평가보다는 기관평가인증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두 평가를 연계하면, 그간 정부 주도 평가에 소모된 재정을 대학에 지원하는 방향도 고려할 수 있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연구진은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 정원 감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역량진단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역량진단을 통한 재정 지원이 일반재정지원 형태로 전환된 만큼, 기관평가인증 도입 당시 행정예고에 따라 기관평가인증을 활용해 재정 지원을 하게 될 경우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는 물론 평가에 투입되는 재정을 오히려 대학에 지원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고등교육연구소는 이번 연구 외에도 2020년 고등교육 현안 진단과 향후 정책 방향 제안을 위한 자료로 △정책자문 자료집 △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 △산업계 대학전공 수요와 대학생 취업인식도 분석 △고등교육 재정 통계자료 △강사법 이후 대학강사현황과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의 과제 △고등교육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포스트 코로나19를 위한 제언 △일본 소규모대학 현황과 지원정책 등 8종의 자료를 발간했다.

백정하 고등교육연구소장은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뉴노멀 시대 견인을 위해 대학에 많은 변화들이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도 고등교육 청사진과 이슈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자료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