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10억명 장애인들이 겪는 교육 접근성 문제를 심화시켰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UN 사무총장의 말처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 양극화’ 문제가 지적되자 교육부가 지원책을 내놨다. 

■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지원 사업 신설…107개교 지원 =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6일 ‘2021년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장애대학생이 원격수업을 어려움 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 107개교다. 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대학 당 평균 1500만원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은 지원금으로 점자정보단말기(시각장애인용), 문자통역 프로그램 및 태블릿 PC(청각장애용), 한손용 키보드(지체장애인용) 등 장애유형별 원격수업용 보조공학기기를 구비할 수 있다. 

지원 대상 대학은 장애대학생의 수요를 고려해 구비를 희망하는 보조공학기기 목록과 소요액 등을 26일까지 사업 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대학생 수 등을 종합 검토해 대학별 지원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지원 사업’ 신설로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보완하고,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교육 불평등 심화…복지지원 ‘열악’ = 교육부가 장애대학생을 위해 사업을 신설한 이유는 장애대학생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서다. 2009년 장애대학생 수는 3809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8년 9334명으로 1만명에 달했다. 

1만명에 달하는 장애대학생 중 지원받은 학생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현황을 보면 2019년 650명 학생에게 532명의 교육지원인력을 지원했다. 이마저도 △2017년 학생 971명, 지원인력 763명 △2018년 학생 783명, 지원인력 567명 등 매년 감소추세다. 

대학의 교육복지지원 수준과 여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국립특수교육원이 9일 발표한 ‘2020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 따르면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39개교로 9.2%에 그쳤다. ‘우수’ 등급은 93개교로 22%를 기록했다. 반면, ‘개선요망’인 곳은 114개교(27%)에 달했다. 

대학 설립 주체별·규모별 차이도 컸다. 국공립대학 중 개선요망에 들어간 대학은 7개교로 9.7%에 그쳤으나, 사립대는 전체 3분의 1에 해당하는 107개 대학이 개선요망 수준이었다. 대학 규모별로 보면 규모가 클수록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수준이 높았다. 대규모 대학의 우수 등급 이상 비율은 40.7%였으며, 중규모는 31.5%, 소규모는 17.7%에 그쳤다.

문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수업이 1년 간 지속되면서 장애대학생이 겪는 교육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점이다. 

UN이 지난해 5월 발간한 ‘A Disability-Inclusive Response to COVID-19’에서 안토니오 구테레스 UN 사무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은 10억명 장애인들에게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다”며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애 학생들은 원격수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 부족, 인터넷 접근성, 수업보조 기기 지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 원격수업 지원 대폭 강화…각종 지표에 반영 = 현장에서는 대학에서 장애 학생 유형 맞는 기기를 갖추고, 동영상 강의에 수어와 자막을 삽입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육 불평등 문제가 제기되자 교육부도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섰다. 당사자인 장애대학생, 관련 단체, 전문가, 대학관계자 등으로 특별팀(TF)을 구성해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시행 중이다.

우선,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 지원금을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하고, 학교당 연간 72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지원금은 원격수업과 관련해 자막제작, 문자통역, 과제관련 원격보조 비용 등으로 쓰인다.

장애대학생의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속기사나 수어 통역사 등과 같은 전문 교육지원인력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도 늘렸다. 한도 기준액은 전년보다 월 30만2000원 인상한 186만2000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이들 인력을 160명에서 2022년까지 20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편의 제공을 위해 국립대 2층 이상 건물에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도 의무화했다. 대학의 편의시설 적정설치율 등을 실태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2019년 설치율은 64.6%였으며 점진적으로 늘려 2033년 100%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대학별 ‘장애학생 지원계획’을 대학 정보공시에 공개한다. 또한,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전담인력 배치 현황, 담당자 재직기간 등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지표에 반영할 예정이다.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 장애학생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교직과정을 개설할 때 적용하는 ‘정원 10%’ 기준에 장애대학생을 제외해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대학생들이 앞으로 장애를 장벽으로 느끼지 않고,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교육복지가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