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가 지방대의 역량을 강화해 디지털 뉴딜·지역 뉴딜 인재 양성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지역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대 역할을 재정립해 지역인재 유출을 막는 ‘댐’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8일 관계부처 및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재정지원·제도개선 집중…지방대 역량 키운다 = 교육부는 지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에 나선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사업비 배분에서 지역균형 요소를 반영한다. 이를 위해 올해 9월까지 고등교육 재정 확충 로드맵을 만들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학재정배분 방향’을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역혁신플랫폼’과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활용해 공유성장형 지역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지역혁신 플랫폼 지역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최대 6년간 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역혁신플랫폼을 활용해 지방대의 교육 국제화 선도모델을 지원한다. 외국 대학과 온라인 공동 학·석사 학위과정 허용, 정부초청장학사업(GKS) 지방대 비중 확대, 유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가 함께 컨소시엄을 이루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통해 신기술 분야 인재 10만명을 양성는 것이 목표다. 2022년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도 추진해 한국판·지역 뉴딜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폴리텍 스마트 공장 특화 캠퍼스와 러닝팩토리 등을 확대해 2025년까지 18만명의 미래형 실무인재를 기른다는 계획도 담겼다.

지방대로 인재를 유입하는 유인책도 내놨다. 지방대학육성법을 개정해 지방대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등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한다. 국가장학금 체제를 개선해 국립대 공적 역할 강화,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구축 등도 지원한다.
   
■ 기본역량진단으로 적정규모 관리 = 이번 계획에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대학의 적정규모를 관리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재정지원 선정대학 △재정지원 미선정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 등으로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재정지원선정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시 유지충원율을 적용해 대학별 정원 적정 규모화를 추진한다.

재정적으로 곤란하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재정지원 미선정대학의 경우 스스로 경영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제도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동일 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 등 구조개혁 제도 등을 개선하게 된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 등 재정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대학은 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 단계별 시정조치가 이뤄진다. 올해 ‘사립대학법’ ‘사학진흥재단법’ 등을 개정해 폐교절차를 체계화하고 교직원 등을 보호를 위한 신속한 청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지역인재 정착위해 캠퍼스 공간 혁신= 교육부는 지역인재가 그 지역에 정착하도록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캠퍼스 공간 혁신을 추진한다. 광역시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 이를 지역혁신플랫폼 사업과 연계해 교육·창업·문화·주거공간 등의 융합을 도모한다.

캠퍼스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를 확대하고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캠퍼스 이전이 가능하도록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특례 신설을 추진한다. 예산도 지난해 22억원, 3개소에서 올해 314억원, 5개소로 대폭 확대했다. 

이번 계획에는 지방대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인재에게 친화적인 취‧창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역 고급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지역 연합대학원’ 모델 창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의무 채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채용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도권 인재 유출은 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 정주 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강조돼야 하는 가치는 대학·지역·분야 간 공유와 동반 성장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기관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간 관계부처 및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합동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진행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대학의 혁신, 나아가 지역의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