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에 나선다. 조직정비부터 경영평가 실효성 강화, 재정지원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11일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국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부는 우선 국립대병원의 조직 정비에 나선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성 강화 조직을 손볼 예정이다. 보건의료의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모범적인 연계 협력 모형을 개발·보급한다.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시행령’도 개정해 기존의 병원 내 공공의료 전담조직을 부원장급으로 격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토대로 국립대병원이 공공성 강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병원 내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교육부는 모든 국립대학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한다. 전공의, 지역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할 계획이다. 임상교육훈련센터는 모의실습 프로그램을 활용해 점차 증가하는 로봇수술, 복강경 수술 등 새로운 의료 기술 활용의 숙련도를 높이는 등 질 높은 의학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는 총 6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2개 병원에 설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공의들의 진료․수술 참관에 대한 환자 인권 침해 논란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추진과제에 따르면 앞으로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국립대병원에게 혜택을 부여한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5년부터 실시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해 국립대병원의 공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고지원기준 개선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마련하라는 부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국립대병원의 경우 시설 장비비의 국고지원율은 총사업비의 25%(교육 연구시설비는 75%)에 그친다. 반면 국립대치과병원은 총사업비의 75%를 지원하게 돼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고지원율이 국립대치과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립대병원의 기능은 진료뿐 아니라 양질의 임상교육 훈련을 통해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희귀질환, 난치병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국민보건에 이바지하는 것이다”면서 “국립대병원이 앞으로도 교육, 연구 및 진료부문에서 공적 역할을 균형 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