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이하은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증액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 분야 예산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원안에서도 고등교육 분야의 예산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향후 예결소위 심사에서 증액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예결소위를 열어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예비 심사를 마친 다른 상임위에서 증액을 결정한 것과는 달리 교육위는 의결하지 못해 정부 원안대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추경안이 제출된 10개 상임위 중 교육위, 과방위, 문체위, 농해수위, 복지위, 행안위, 환노위가 예비심사를 마쳤다. 교육위를 제외한 이들 6개 상임위의 증감액은 3조3000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4차 추경은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차 14조3000억원 △2차 7조8000억원 △3차 9조3000억원 등이며 4차는 19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편성이 예상되지만 교육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예산의 대부분이 초·중등 분야에 몰리면서 고등교육 분야의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교육위원 사이에서도 고등교육 예산을 신경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예결소위에서 의견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 관계자는 “교육위 예산소위에서 의결되지 않아서 정부 원안대로 올리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16일 1차 추경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고등교육 분야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교육 관련 예산이 추경 예산의 0.87% 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대학생까지 포함하면 교육 예산이 2.8% 수준은 돼야 하는데 너무 취약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난 해결에 필요한 예산과 대학생들에 대한 국가근로장학금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가 코로나19로 장애대학생을 위해 시행한 원격수업 지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업에 교육부가 15억 원을 편성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대학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교육부가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를 통해 최우수와 우수 평가를 받은 대학에만 신청기회를 부여했다”며 “교육 복지가 좋은 대학이 관련 기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고 문제 삼았다. 최우수와 우수 평가를 받은 대학은 전체 대학의 31%에 불과해 예산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학생이 아닌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도 문제로 거론됐다. 서 의원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기기를 빌려 쓰고 반납해야 하는데 오래된 기기를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수리까지 해서 돌려줘야 한다”면서 “이는 학생에게 직접 지원을 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평생교육원을 다닐 때는 대여가 불가능해 보조기기 지원이 학생 시절에 머물지 않고 생애주기에 맞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6월부터 인권센터 의무 설치법이 시행되면서 교육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관련 법을 발의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이나 고등교육 정책에 교육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국가장학금 외에는 없다”며 “대학이 1년 이내 인권센터 설치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직접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339개의 대학 중 시범대학을 통해 인권센터 모델을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볼만 하다”면서 “이 내용에 대해 교육부가 의원실과 함께 논의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추경 예산안 편성 방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업 환경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 격차 해소와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편성했다”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와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정부 원안에 따르면 교육부 소관 추경은 1646억원이다. 이 중 고등교육 분야는 669억원으로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와 자료 개발 지원(419억원)과 맞춤형 국가장학금 증액(250억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비대면 지원사업마저도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청년 3000명을 6개월 간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학부모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을 근로장학생으로 선발‧지원할 예정이다. 1만명에 5개월 간 근로실적에 따라 최대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나머지는 유‧초‧중‧고교에 배정됐다.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사업은 온라인 튜터(487억원) 사업이었다. 이어 △학교방역인력 지원(380억원) △특수학교 방역 등 보조인력 지원(110억원) 등에 배정됐다. 

추경에서 고등교육 분야는 그동안 소외돼 왔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1차 추경에서 교육부에 2872억원이 확정됐다. 이 중 대학에 편성된 추경은 18억원이 전부였다. 대부분의 추경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2534억원)에 배정됐으며 유치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320억원이 배정됐다. 

대학에 편성된 예산은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방송통신대학교 일반대학콘텐츠 지원(12억원) △원격교육운영지원센터 지정·운영(4억5000만원) △K-MOOC 인프라 증설(1억5000만원) 등에 쓰여 일반대학에 직접적인 지원은 없었다.

3차 추경에선 교육부 소관 사업 예산은 5053억원이 증액됐다. 감액은 2591억원으로 2462억원이 순증됐다. 예산안에는 △초·중등 교육기반 시설 구축 2709억원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1000억원 △대학 전산망 교체 및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480억원 △온라인 공개강좌 및 에듀테크 플랫폼 구축 39억원 등이 편성됐다. 

코로나 대응과 함께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해 편성된 추경이라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상당부분의 예산이 확정됐다.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사업은 원격수업의 질 문제로 등록금 환불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급히 신설했다. 

교육부는 원격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학 전산망 교체 및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480억원) △온라인 공개강좌 및 에듀테크 플랫폼 구축(39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 외에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658억원) △희망사다리장학금 장학금 지원(50억원) 등을 통해 고등교육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지원에 쓰였다.  

아직 추경 증감 가능성은 있다. 국회 예결위는 18∼19일 추경안 소관 정부부처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23∼24일 예결위 소위를 열어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