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년제 사립대 및 법인 회계결산 결과 전국 160여개 사립대 중 43%의 대학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의 학교운영경비부담률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의 법정부담률 80% 이상을 학교운영경비에 전출하는 대학은 90여개 대학에 불과했다.

또 광운대․숙명여대․한국외대․한신대 등 20개 대학에서는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 중 부담하게 돼 있는 학교운영경비를 전혀 전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올해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자료를 본지가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법정 기준인 80%에 미달하는 대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제재 등이 거의 없어 그렇지 않아도 고삐풀린 대학 자율화 바람을 타고 이같은 법정 기준은 있으나마나한 것이 되고 있다.

한편 이같은 수익용기본재산 수익금의 80%를 대학운영경비로 전출하도록 돼 있는 현재의 법정 기준은 법인이 차후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수익의 증대를 위한 투자 자체를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오히려 수익금의 운용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학들로부터 심심치않게 나오고 있다.

■ 법정기준 80%,  10개 대학 중 4곳 이상에서 미달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을 본지가 분석한 결과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의 80%를 대학의 운영경비로 전출하게 돼 있는 현재의 법정 기준을 만족시킨 대학은 지난해 160여개 대학 중 90여개교에 불과했다.

광운대․숙명여대․한국외대 등을 비롯해 강남대․고신대․광주여대․대구예술대․동신대․루터대․서원대․성결대․진주국제대․총신대․한신대 등 20개 대학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 중 단 한푼도 학교운영경비로 전출하지 않았다.

특히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이 37억 6000만원 규모의 한국외대는 지난해 학교운영경비부담을 전혀 하지 않았고 광주여대․고신대․진주국제대 등도 4~5억원의 수익금에도 불구 역시 학교운영경비 전출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외대는 전년인 지난 2006년의 경우 29.3%, 2005년에는 27.4%를 부담했었다. 숙명여대는 지난 2005년에는 운영경비를 부담하지 않았으나 2006년에는 100% 전출했다. 대학이나 법인 등이 주먹구구식 회계로 비판받는 이유도 이처럼 ‘그때그때 다른’ 회계처리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대학운영경비부담을 전혀 하지 않은 20개 대학을 포함해 43개 대학에서 학교운영경비부담률이 50%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개교에서도 적지 않은 수가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표>’07 전국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하위 대학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자료

■학교운영경비부담률 고려대 103%, 경희대·성균관대·서강대·이화여대·한양대 등 100%, 연세대 63.6% = 고려대(103.2%), 장로회신학대(100.8%) 등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을 100% 모두 학교운영경비로 전출한 대학은 160여개 4년제 사립대 가운데 71개교로 44.9%였다.

대학별로 경희대․국민대․단국대․동국대․동아대․서강대․성균관대․이화여대․인하대․중앙대․포스텍․포천중문의대․한국항공대․한양대․홍익대 등은 모두 100%를 학교운영경비로 전출했으며 세종대는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의 96.1%, 울산대는 94.6%, 아주대는 87.1%, 등의 수준으로 학교운영경비를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에서 부담했다.

반면 법정 기준 80%에 미달된 대학 가운데는 명지대(71.3%)․연세대(63.6%)․을지대(60.0%)․ 한림대(59.5%)․조선대(51.9%)․숭실대(49.5%)․성신여대(41.4%)․ICU(25.1%)․경주대(9.9%)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