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중삼 기자] 박동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평생직업교육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이 ‘고등직업교육 혁신’ 확립을 위해 선순환적 직업교육정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박동열 선임연구위원은 22일 대구보건대에서 열린 ‘2021 전문대 UCN 프레지던트 서밋’ 2차 콘퍼런스에 연사로 나서 ‘평생직업교육정책 진단과 중장기적 혁신 전략’을 주제로 강연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 직업교육 추진 단계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정책에 대한 평가 미흡, 정책 환경 변화 대응 미흡, 평가체계 미흡 등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공개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 방안’에서는 11개부처, 5개 영역의 20개 주요 과제, 65개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주요 과제별 정책 모니터링, 성과 체계, 정책 추진 거버넌스에 관한 내용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무조정실에서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근거해 국정과제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정과제 이외의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 평가 단계에서 단절과 분절, 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절·분절·소외현상에 대한 일례를 들었다. 그는 “단절 현상은 학교급 간 교육 내용의 단절과 생애 경력개발 참여의 단절을 들 수 있다. 또 분절 현상은 교육 전달 체계의 분절과 정책 이해당사자 간의 운영 거버넌스 분절이 있다”며 “마지막으로 소외 현장은 직업교육훈련 참여 소외와 일자리 참여 기회 소외가 있다”고 했다. 

특히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분절 또한 개선돼야 할 과제라고 못박았다. 그는 “정책 대상의 관점에서 평생직업교육 훈련기간 간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단절돼 있다”며 “교육훈련 내용상의 단절은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변하는 미래 환경을 고려할 때 학습자의 경력개발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자의 생애경력 개발을 위한 지원정책도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선순환적 직업교육정책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로드맵으로는 △일-학습-삶이 연계된 직업교육 내실화 방안 △지역교육공동체 구축 및 운영에 기여하는 직업교육 현장성 강화 △‘혁신운동의 제도화’와 ‘제도 내 혁신운동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 혁신 등이다. 

그는 “앞으로의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전통적인 직업교육 패러다임의 한계는 더 부각될 것이고 특히 학습자가 능동적 학습과 단절돼 있고 학습-일-삶이 연계돼야 할 학교 공간에서 소외돼 있다”며 “개별 학습자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효율성을 중심으로 학습 선택권이 제한되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사업 운영 분절 등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생애 단계별 직업교육 참여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인 책임에서 공동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효율성과 제도적 획일성을 강조한 직업교육 거버넌스에서 벗어나 일-학습-삶이 연계된 직업교육 내실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관계 확대와 업무 자동화에 따른 좋은 일자리의 감소 등을 해결하기 위한 상생적 지역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직업교육에서는 지역사회·지역기업·지방자치단체 간의 산학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따라서 상생적 지역교육공동체 구축과 운영 단계에서 직업교육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혁신운동 제도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되는 ‘혁신운동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혁신운동의 에너지가 제도권 내에 도입·운영될 수 있도록 유연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평생직업교육 정책 혁신에 필요한 새로운 추진 과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연한 중등단계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직업계고 학점제’의 운영 내실화 △급변하는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한 평생직업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과 함께 법제화 추진 △‘일을 통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전 생애 직업교육훈련 지원체계’ 구축 △숙련된 인재양성보다는 미래변화에 대비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학제 개편과 추진이 필요 등을 새로운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현재 고등직업교육에 대한 정책 변화 동향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했다. 그는 “고등직업교육 정책의 키워드는 특성화된 전문대학 육성과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국내외 인턴십 지원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먼저 정부는 평생직업교육기관에 대한 역할 수행을 위해 2013년 전문대학 육성방안에서 평생직업교육 대학을 선정해 NCS 기반 실무형 모듈식 교육과정을 운영했다”며 “후진학자에 대한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공개한 2018년 제1차 평생직업교육 마스터플랜에서는 전문직업인 성장지원 체계를 수립했다”며 “2019년 전문대학 혁신 방안에서는 마이스터대학 도입 등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특성화 전문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는 △2013년 국가전략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정책 △2018년 고숙련 인재 육성을 위한 선도형 전문대학 지원 △2019년 마이스터대학 시범운영 및 도입 등의 정책이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전 생애 단계별 직업교육 법률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정비와 ‘직업교육진흥법’ 제정이 마련되는 것이 현재의 ‘목표’라고 했다. 그는 “다양한 중앙 부처들이 직업교육 관련 정책에 참여하고 있지만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정책적 통합성이 긴밀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며 “양 기관의 개별화된 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미흡하다. 때문에 전 생애 단계별 직업교육 법률들을 정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누구나 자신이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누려야 한다. 이를 국가·사회·학습기관·학습자가 공동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제 꿈 중에 하나가 ‘평생교육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진로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 정비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직업교육진흥법’이 제정되는 것”이라고 마무리 했다.

<대구특별취재팀= 이중삼 기자, 장혜승 기자,  신수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