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한국도 EU나 OECD처럼 사회통합 수준을 진단하는 ‘사회통합지표’를 개발한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소득정보, 가구정보, 학적정보를 공유해 ‘취약계층의 학업중단율 추이’를 확인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계층·집단 간의 양극화 정도와 이동 현황을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을 펼친다는구상이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회통합 지표체계’ 개발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회통합지표는 삶의 주요 영역에서의 ‘사회적 포용·이동성’과 ‘사회적 자본’ 형성 현황을 기준으로 사회통합 수준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통합지표 개발의 추진 배경에는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된 사회 양극화가 자리잡고 있다. 소득불평등은 누적경제성장률을 감소시키는 등의 경제적 문제를 유발하지만 현재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지표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부처가 협업해 △사회적 포용성 △계층간 이동가능성 △사회적 자본 등 세 차원에서 사회통합지표를 개발한다. 각 부처는 보유한 데이터를 연계해 통합지표를 위한 데이터 공유체계를 마련한다. 국세청 등에서 관리하는 소득데이터, 인구가구 통계 등 통계청의 데이터, 관계부처별 데이터를 공유하면 항목별로 교차분석이 가능해 입체적인 진단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데이터를 결합하면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구특성별로 소득자산, 고용, 교육, 주거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분위 소득수준이면서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있고 임차 형식으로 거주 하고 있는 20대 남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특정 정책이나 소수집단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기업규모, 산업유형, 성별 등 집단별 임금수준 등과 관련한 정보는 기존 조사통계가 아닌 행정자료 연계하는 방식으로 측정해 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기존 통계로 파악하지 못했던 소득 계층 간 이동성 실증 분석을 위해 국세청(소득데이터베이스)과 통계청(인구·가구데이터베이스)을 연계해 개인ㆍ가구 단위 소득 패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회통합지표의 세부영역에는 교육 영역이 포함된다. 교육은 ‘계층 사다리’의 주요 통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관리하는 대학정보공시, 국가장학금, 취업관련 정보 등이 활용되며 △최소한의 교육 수준(최소기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 정도(배경에 따른 격차) △취약집단에 대한 정책적 지원 정도(취약계층 교육지원) 등 세가지 관점으로 지표를 도출한다. 

고등교육에서는 저소득층의 대학교육 접근성과 취업률 등의 추이를 파악하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소득정보와 가구정보를 활용해 가구 소득별로 대학 유형별 진학률이나 취업률 등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분석 결과는 사회통합 관련 현황 및 환경변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교육부는 연내 행정데이터 연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2023년까지 영역별 행정데이터 DB를 구축하고 지표값 오류를 검증해 개발된 지표부터 순차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