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정의당 정책위원회가 교육부의 한계대학 정원 조정 방안에 대해 ‘눈치보기 자율’이라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교육부는 20일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전국 모든 대학에 대해 자율적으로 정원을 줄이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안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즉시 논평을 발표하고 이번 교육부 방침은 대학의 자율적 결정을 유도하는 게 아닌 ‘눈치보기 자율’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말은 대학의 자율혁신이지만 당근과 채찍이 그렇듯 눈치보기 자율이다. 교육부가 설정한다는 기준에 맞도록 알아서 조치해야 한다. 자칫 했다가는 대학이 재정지원 중단과 정원 감축의 곤경에 빠진다”고 밝혔다.

이어 “이건 시장주의와 국가주의의 융합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이 국가주의이고 문재인 정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시장에 맡기는 것이라면 이번 방안은 둘의 결합”이라며 “남은 것은 교육부의 기준이고 대학의 눈치보기와 서류작업이다. 결과는 선별 감축으로 대학 서열대로 감축이 예상된다. 지방대 배려나 대학 균형발전을 꾀할 지는 미지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