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교육 양극화 해소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교육부의 대학 평가인 대학 기본역량진단이 대학 간 자원 배분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평가의 본질적 기능인 체질 개선 효과는 낮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학 구조조정 및 체질 개선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27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변기용 고려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소장은 ‘대학 구조조정 및 체질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병주 영남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 소장과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토론자로 나섰다.

변기용 소장은 역량진단과 대학 양극화 사이의 관계에 주목했다. 그는 교육부 역량진단을 두고 “구성원의 번아웃을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는 온상으로 변질됐다”고 꼬집으면서 “교육부의 현행 대학 평가 제도는 위기에 처한 가장 어려운 후발 지방 중소규모 사립대학의 자구노력을 위한 발전 비전과 합리적 퇴로를 제공하고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소규모 대학은 이제까지의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철저히 소외됐다”며 “현 대학 평가 구조는 개별 대학의 구체적 맥락을 파악하기 힘든 정량지표와 윤색된 보고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대학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정량평가 중심의 대학 평가의 불합리함으로 인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대학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변 소장은 또한 역량진단이 당초 목표였던 대학 체질개선을 이끌어내는데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절차적 공정성만을 극대화하는 피상적 평가 과정에서 실질적인 개선보다는 실속 없는 외형 치장을 기대하게 할 뿐 절차적 공정성에 편향된 형식적 평가는 대학 현장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결과는 별다른 의미 없는 단순한 대학들 줄 세우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병주 소장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대학 교육의 질과 전반적인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평가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며 “정량 평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적 지표에 질적 요소를 반영해 단기간에 지표 향상이 어렵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