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사학혁신 지원사업을 수행할 5개 대학에 공영형 사립대 실증연구를 해온 상지대, 평택대, 조선대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13일 ‘2021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최종 선정된 5개 대학은 상지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조선대, 평택대 등이다.

선정된 대학들은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2년간 대학 1곳 당 20억 원을 지원받는다. 이들 대학은 △ 회계 투명성 △ 법인 운영의 책무성 △ 법인 운영의 공공성 △ 교직원 인사 민주성 △ 법인·대학의 자체혁신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각 대학들은 대학별 주요 추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야한다. 상지대는 △이사회 의결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 마련 △이사 선임 지침 마련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운영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성공회대는 △개방이사를 법정 기준보다 추가 선임 △상시 감사단 설치 △예·결산 수립 시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 성신여대는 △개방이사를 교직원 징계위원회 위원에 필수 포함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설립자의 친인척 선임 금지 △개방이사 추가 선임 등의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조선대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운영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설립자의 친인척 선임 금지 △이사 중임기간 제한, 평택대는 △이사회 회의록 상세 공개 및 환류 시스템 구축 △투명하고 공정한 표준화된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총장 선출 과정에 구성원 의사 반영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교육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을 통해 선정 대학별 자문을 실시해 사업 성과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향후 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 혁신 사례를 타 대학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제도화·법제화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다만 기존에 공영형 사립대 추진이 사실상 불발되면서 대상과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 사항이다.

이에 박소하 사립대학정책과 서기관은 “2년만에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 추가적인 대학을 선정해 성과를 보고 나중에 제도화까지 연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5개 대학은 부족해 차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선정된 대학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답했다.

예산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올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학의 공공성을 전환하고 대학의 역량을 키우는 쪽으로 하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예산 증액을 사학혁신 방향으로 가져가고 공공성이 강화되면 이를 통해 대학까지 선순환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은 (기재부와) 협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공영형 사립대 연구를 진행했던 한 대학 관계자는 “정책을 이어갔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작한 계획과는 지원 금액에서나 취지 면에서 대폭 축소돼 높이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